1. 버냉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연준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토대는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와 케인스경제학이다.
2. 연준(중앙은행)은, 목표의 독립성은 없지만, 수단의 독립성은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산능력이, 모든 시민들에게,
노동활동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연준(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화폐가 왜 부채인가?
최초의 화폐는 부자들의 곳간에서 나왔다.
그들의 곳간에 쌓여있던 금을 비롯한 고가의 자산을 근거로 화폐가 만들어지고 유통된 것이다.
그래서 화폐는 부자들의 것이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대에 화폐는 더이상 부자들의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담보로 하여,
시민들이 세운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당당하게 화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화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저렴한 이자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연준이 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세금을 담보로 한 화폐발행권한을 부여받은 mandate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고 나면,
역할이 끝난 화폐는 되돌아와서 폐기되어야 부채가 해소된다.
4.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치명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만한 물가상승은 ->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 -> 소비 확대
-> 기업생산 확대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지나치면,
과도한 물가상승 -> 소비위축 -> 생산자물가 상승 -> 기업이윤 감소
->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 기업 파산 -> 실업 증가
-> 자산가격 하락 -> 소비축소 -> 경제공황으로 이어져
더 많은 기업의 폐업과 파산,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져 경제가 붕괴되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5. 연준의장이 미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들은,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경제위기와 디폴트 선언이 ,
볼커의 고금리 정책과 플라자 합의에 기인한 것임을 버냉키가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 경제의 침체도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에서 출발했다.
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유럽은 일본과 다른 길을 걷는다.
부동산을 대하는 자세에서, 유럽인과 일본인의 생각은 달랐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인들은,
부동산을 통해 쉽게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토해냈다.
이 욕망이 견제받지 못한 자민당의 무능한 정책과 합쳐져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
유럽은, 통화가치 상승이라는 어려운 국면에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투자했으며,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소득을 늘려나갔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비교하며 발전시켜 나갔다.
그 결과, 유럽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6. 금융 규제의 완화와 금융기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자가 싼 돈이,
생산현장에 투자되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매개로 하여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혁신의 의미가 없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새로운 금융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불황은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준이 긴축정책을 취한 후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볼커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펼친 후인 1981년부터 1982년에 발생한
깊은 불황이 가장 뚜렷한 사례다.
(중략) 199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은 잘 통제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경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00~1쪽)
7. 경제는, 참여한 사람들(경제주체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도록 작동한다.
그런데, 잘 돌아가던 경제가 위험에 빠지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
멕시코 위기에서는, 멕시코의 서민들과 멕시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과
페소화 표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해냈다.
이런 희생양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장은 신비에 쌓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8. 단기금리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변곡점이나 정책 지향을 제시한다.
일정수준과 방향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반대방향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앞으로의 금리방향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신호가 된다.
변곡점이자 정책지향의 변화다.
9. 현재의 한국은행은 당연히 취해야 할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물가를 잡고, 부동산 거품도 제거하고, 과도한 건설투자도 자제하며,
부채도 자산이라는 인식도 제거해야 가계부채를 낮출 수 있다.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물가, 부동산, 건설경기, 가계부채 등의 폭발력이 쌓여만 간다.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여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람들의 이자율 부담을 낮춰주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대와는 다르게
물가와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10. 버냉키는 미국의 연준을 대표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의 발언은 미국을 위한 발언이지 결코 세계를 위한 발언은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각각의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중략 / 그러나) 연준은 인격과 성실성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 (572쪽)
10 ten десять diez mươi عشرة
20 twenty двадцать veinte hai mươi
30 thirty тридцать treinta ba mươi
40 forty copok 싸록 cuarenta bốn mươi 본 므어이
50 fifty пятьдесят 삐지샷 cincuenta năm mươi 남 므어이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현재 2,315이고 2,300선이 수시로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변곡점이다.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끝도 모를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비관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정책이 결코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은 절반 이하로 빠진다. 결국 1,0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이야기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함부로 주식을 사서는 안된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You need to be patient and wait.
Hay que tener paciencia y esperar. 아이 께 떼네르 빠시엔시아 이 에스뻬라르
글을 다시 읽으며 생각해보니, 아베정부 당시 일본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떠받쳤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적어도 총선 열흘 전까지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떠받칠 것이다. 총선 20일 전인 3월 25일을 한계일로 하여 모든 주식을 일단 처분하고, 향후 경제추이를 살펴야 한다.
정부정책의 실패는,
1) 대중국 대러시아 강경노선이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을 자신의 협력자로 남겨놓고 싶어했지만,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번도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자주노선(?)을 윤정부가 걷고 있다. 윤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cero нуль số không(소오홍)다.
2)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고정하고 있어서 물가인상과 달러유출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부동산 시장과 PF 시장이 위험하다. 건설경기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오르고 달러는 유출될 것이다. 한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저앉아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자기역할과 주장을 포기하고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3)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있어서 재정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추경호의 기재부는 누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런 도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4)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쓸 돈이 많은 기업과 부자들은 돈을 챙기고 있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두려움과 가난에 떨며 식비를 줄여 이자를 갚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가 계속된다. 그러나 불황형 흑자도 한계에 도달한다. 아무리 줄여도 줄일 수 없는 수입이 있다. 게다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11월부터 4개월 동안은 불황형 흑자도 기대할 수 없다.
5)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불안이 지속됨으로써 경제불안은 가중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살육행위는 끝을 알 수 없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도 유대인을 외면할 수 없다.
6) 고금리의 부담을 피할 방법이 없다. 미국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요가 불안정해진데다가 물가도 잡히지 않아서 저금리의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고, 금리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 서론 ]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후계자다. 자본의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중앙은행들이 일정하게 통화량을 늘려주는 것이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핵심방법이라고 주장한 프리드먼의 정신을 이어받은 경제학자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정 성장을 하지 못했으며, 경제 외부의 충격에도 그런 방식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도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경제철학을 계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잠깐은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경제정책이 아닐까?
한편으로 케인스 경제학이 연준의 중심 패러다임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도 문제다. 프리드먼과 케인스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리드먼의 정신으로 케인스 경제학을 다루고 적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일단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유효할 것이다.
"피셔 교수는 당시 내게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가 쓴 860쪽짜리 책 '미국 화폐사 1867~1960'를 한 부 건네주었다. (중략) 프리드먼과 슈워츠가 보여주었듯이, 중앙은행의 철지난 정책과 경제에 대한 오판이야말로 그 시절에 파국을 불러온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중략) 내가 쓰는 이 책이 연준의 경제정책과 역할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를 동원하는 방식은 바로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정신에 기원한다. (중략 / 프리드먼의 책이) 제2차 세계대전후 수십 년의 역사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쟁 직후 시대야말로 이런 관점의 서술을 시작하기에 매우 적당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케인스 경제학은 오늘날 현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중심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7~8쪽)
1. 연방준비제도의 정착과정
① 앤드루 잭슨은 1829~1837 재임. 영국과의 뉴올리언즈 전투에서 승리하고, 프랑스를 플로리다에서 쫓아내고 주지사를 역임. 아일랜드 평민 출신이자 군인 출신의 미국 민주당 소속 첫 대통령. 참정권 확대, 명백한 운명이라는 영토 확장정책, 중앙은행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정책, 엽관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확대, 연방정부의 권한 축소, 노예제 유지 등의 정책을 펼쳤다. 미 독립기를 제퍼슨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하면, 제2기에 해당하는 잭슨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어 남북전쟁기까지 이어지게 했다.
② 티 파티 : 1773 보스턴 차사건으로 벤저민 프랭클린은 영국정부와 세율 조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미국은 독립을 향해 나아간다. 정식 군대가 없었던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무장하고, 민병대를 만들어 영국에 대항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전통에 힘입어 미국인의 총기소지는 미국인의 권리가 되었다.
③ 월가 점령 occupy wall street : 2008~09년의 경제위기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존을 위협받은 가운데, 부도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경제위기를 만든 책임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거나, 수백만 달러(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떠나는 모습에 분노하여 일어났다. 2011년 9월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경제위기가 1%의 부자들인 월가의 금융자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1%의 부자들이 아니라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금융정책의 도입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였다. 2008년 경제위기는, 현인이라 불리웠던 그린스펀 연준의장, 클린턴과 부시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부채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쉽게 돈을 버는 삶을 살아온 시민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설문결과가 있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건국초기부터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1913년에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설립될 수 있었다. 이유는, 건국초기에는 토머스 제퍼슨의 반대로, 1800년대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반대 때문이었다. 핵심 이유는, 연방정부의 권한 비대를 막고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그 신뢰는 19세기 내내 불안정한 금융위기로 깨져버렸고,
"1907년에 발생한 공황사태는 결국 정부가 아닌, 유명 금융업자 JP 모건과 그의 동료들이 개입하여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으며, 이는 최후의 결정타가 되었다.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21쪽)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분명하다. 금리조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여 화폐가치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로 금융 체제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던 잉글랜드은행을 모델로 삼았다. 잉글랜드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잉글랜드은행英蘭銀行은 대영제국의 통화를 금본위제에 부합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맡았다. (중략) 단기금리를 조정하여 금을 기준으로 한 파운드화의 가치를 안정되게 관리했다. (중략) 둘째, 잉글랜드은행은 뱅크런과 패닉이 닥쳤을 때 최종대부자 역할을 감당했다. (중략) 그 덕분에 대영제국은 1800년대와 1900년대에 미국에 어떤 주기로 닥쳐왔던 금융위기와 경제불안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21쪽)
* 1907년 공황 : 유럽의 전쟁(러일전쟁과 보어전쟁)과 금본위제의 영향으로 유럽의 통화부족 -> 유럽의 금리인상 -> 미국의 화폐증발 -> 금융 트러스트들의 지급준비금 부족 -> 구리회사인 UCC의 주가조작 실패 -> 자금공급은행들의 뱅크런 -> 전체 은행으로 뱅크런 -> JP 모건의 서재에서 120여명의 트러스트들이 모여 자금 출연 -> 뱅크런 진정 -> US 스틸이 TC&I 인수 -> 1912년 연방준비제도 설립)
* 영국의 청교도 - 의회파 - 명예혁명 - 잉글랜드은행
: 헨리8세와 엘리자베스 튜더에 의해 잉글랜드는 영국성공회라는 개신교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땅의 개신교도들 특히 칼뱅주의 개신교도들은, 로만 가톨릭의 전통을 차용한 영국 성공회가 성서주의에 입각한 기독교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로 부유한 상인과 젠트리 계급이었으며, 제1-찰1-찰2로 이어지는 왕권신수론자들에 저항하여 잉글랜드 내전을 일으켜 승리한다. 이 승리가 향후 명예혁명(1689)의 뿌리가 되고, 의회의 동의없이 왕이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왕(명예혁명으로 윌리엄3세와 메리2세 공동통치)에게 잉글란드은행을 설립해 전쟁비용을 대출해준다. 이 은행이 중앙은행의 시작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최초의 중앙은행이다.
* 명예혁명 후 권리장전의 내용(출처 : 위키백과)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회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아무리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의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 의회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 의회를 소집한다.
- 의원의 면책 특권,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
: 금리인상 -> 예금증가와 대출 축소 -> 시장의 화폐량 축소 -> 화폐가치 상승 -> 화폐와 교환되는 물가 상승 억제
* 英蘭銀行 Yīng lán yínháng Bank of England : 한자 '영란'의 중국어 발음이 england와 비슷하다.
2. 대공황 : 연준 역할의 중요성이 드러난 자본주의 경제의 실패 -> 은행법 개혁(1935년)
대공황은, 저임금으로 초과이윤을 실현하던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자의 구매력 하락 -> 과잉생산 지속 -> 물가 폭락 -> 기업 파산 -> 실업 증대 -> 은행 파산 -> 뱅크런 -> 대공황으로 이어진다.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져야 자본주의 경제가 지속가능한데, 축소재생산으로 자본의 운동에 문제가 생기자 급격하게 경제체제를 파괴하는 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도 식량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폐해지고 말았다.
버냉키는, 중앙은행의 역할 측면에서 바라본 대공황의 원인을, 금본위제에 집착한 결과로 빚어진 금과 통화량 부족 ->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한 상품가격 하락 -> 기업 파산 -> 은행 파산 -> 신용의 붕괴로 발생한 뱅크런으로 요약한다.
금본위제도 아래서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금의 보유량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는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즉 자본주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은 많아지는데, 금 생산량은 빨리 늘지 않아 통화량이 부족해져서, 화폐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파산하고, 은행은 빚을 받지 못해 파산하고, 예금자들은 거래은행이 파산할까봐 일제히 은행인출(뱅크런)을 하게 된다.
"전세계에 걸쳐 금부족 현상이 분명해지면서 금본위제를 고수하던 나라들의 통화공급량과 물가가 붕괴했다. 예를들어 1931년부터 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무려 30%나 하락했다. (중략) 곡물가격은 급락하는데 상환해야 할 주택담보대출금은 변함이 없던 농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중략) 겁에 질린 예금주들이 인출에 나서면서 파산하는 은행의 비중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고
(중략) 첫째, 루스벨트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화와 금의 연결고리를 끊었다. (중략 / 둘째) 모든 은행의 폐쇄를 선언하면서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은행만 다시 문을 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의회는 연방예금보험제도를 창시하여 소액 예금주들이 은행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연준이 통화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것은 대공황이 훨씬 심각한 사태로 번진 큰 요인이었다" (24~6쪽)
* 대공황에서의 연준의 잘못
① 주식시장의 투기열풍을 잠재우려고 금리를 인상한 것
② 금본위제를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
③ 금융공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④ 연준의 분권구조와 리더십 부재 : 은행법으로 해소되어 현재에 이른다
3.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연방준비제도는 이사 7인과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총재로 - 19명으로 구성한다.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을 거쳐 14년간 단임제로 일한다. "(단기금리를 비롯한) 통화정책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는 좀 더 큰 규모의 기구가 결정하게 되어있다. (중략)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12명이다. (중략 / 두개의 책무 dual mandate) 의회는 FOMC를 향해 최대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경제 목표를 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략) 연준에 목표의 독립성 goal independence은 없지만 최소한 정책의 독립성 policy independence은 지닌다. (중략) 연준의 운영비는 의회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라 스스로 발행한 증권수익으로 감당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9~30쪽)
4.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와 통화정책
연준이 돈을 푸는 방식은 이렇다. 정부(재무부)가 국채(증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여 사줌으로써 정부에 돈을 공급한다. 은행들이 채권(증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여 사줌으로써 은행에 돈을 공급한다. 모든 증권은, 정부와 은행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연준의 입장에서 화폐가 부채인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연준이 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세금을 담보로 한 화폐발행권한을 부여받은 mandate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고 나면, 역할이 끝난 화폐는 되돌아와서 폐기되어야 세금의 담보가 해제된다. 연준이 오래된 화폐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것이, 연준의 부채를 갚는 것이다.
이 부채가 재미있는 것이, 연준은 국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채를 빌린 것이다. 연준은 국민들로부터 빌린 돈을, 은행과 정부에 빌려줌으로써(채권 구매) 이자를 받으면서, 자신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언제나 남는 장사다. 그래서 운영비에 쓰고 남는 돈은, 정부로 이관하여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한다. 정부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지출 - 복지지출 등에도 연준으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지니는 부채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폐와 은행지급준비금이다. (중략)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미국재무부증권(연방정부의 부채)과 모기지 담보증권(여러 개의 담보대출을 하나로 묶어놓은 증권)이다. (중략) 연준이 제공하는 대출은 모두 자산으로 인식한다." (31~2쪽)
통화량이 늘어나면 은행의 예금이 많아지므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준비금이 늘어났으니 준비금의 대출이자(연방기금금리)는 낮아진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이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므로 준비금 대출이자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만일 연준이 준비금 대출이자를 높이려면, 매입한 국채를 민간투자자에게 판매하여 통화량을 줄이면 된다. 통화량이 줄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고, 지급준비금이 줄어들면 준비금 대출이자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연준은 은행준비금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중략) 국채를 민간투자자에게 판매했고, (중략) 민간투자자가 국채대금을 납입하면, 은행권의 지급준비금 총액은 그 금액만큼 줄어든다. 지급준비금 총액이 줄어들면 은행들 사이에 거래된 준비금 대출이자(연방기금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른다." (33쪽)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방기금금리를 조정하고, 금리조정은 금융여건을 개선하거나 긴축하게 된다. 국채를 민간에 판매하여 연방기금금리를 높이려 하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죽어있다고 판단되면, 정부로부터 국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고, 지급준비금을 확대하여 연방기금금리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회사채 이자도 더불어 낮추어 소비와 투자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FOMC는 금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략) 연방기금금리가 낮아지면, 대체로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가 상승하며,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 금융여건의 긴축을 원한다면 FOMC는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높여서" (34쪽)
[ 1부 ] 20세기의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하락
1. 대 인플레이션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불황을 극복하려는 케네디의 감세정책으로 시작해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즉 실업율이 떨어지고 임금인상이 빨라졌을 때, 연준이 정부와 독립해서 금리인상을 비롯한 필요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걸리고, 전쟁까지 발발하자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였다.
"감세정책은 대체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 덕분에 케네디의 임기 초인 1961년 중반에 7.1%로 정점을 기록했던 실업율은 (중략)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고 실업율이 낮아지면서 임금과 물가상승이 빨라졌다. (중략) 증세나 지출삭감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이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통화정책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중략) 경기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중략 / 닉슨은) 임금과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1971년 8월 (중략) 통제가 최종해제된 것은 1974년 4월의 일이었다. (중략) 이런 통제정책은 마치 엔진과열에 대응한답시고 온도계를 고장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략 / 197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확대정책이 시행되었다. (중략 / 1973년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는 4배 상승했다. (중략) 노동자들은 임금 협상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수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략) 고용주들은 임금인상에 저항하기보다는 증가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편을 선택했다. (중략) 이른바 임금-물가 악순환이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는 어휘로 자리잡았다."(44~8쪽)
버냉키의 말을 통해 현재 한국은행이 고물가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뒤늦게 참전한 영끌족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고물가 고통을 방관하고 있다.
둘째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유출 등 금융의 불안정을 방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비축해 온 경제체력은 지난 1년 반동안 소비되었고, 향후 점점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소비, 부채 축소, 부동산 투기 자제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번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된 힘이 초과수요(정부와 소비자의 지출증가)가 아니라 비용상승(기업과 노조가 물가와 임금을 끌어올리는 힘)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수요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작동하는 통화정책을 인플레이션을 다스리는데 쓰는 것은 매우 효율이 떨어지고 값비싼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중략 / 금리를 높이는 긴축통화정책은) 경제의 특정 영역에 불공평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생각했다. 긴축통화정책은 예컨대 금리에 민감한 건설 및 부동산 업계에는 거의 붕괴에 가까운 피해를 주지만, 소비지출이나 대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덜할 것이다. (중략) 번스가 이끄는 연준은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통화정책을 편 결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꾸준히 지속되는 낮은 실업률 중 어느 것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 (69~74쪽)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리라는 심리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임금인상과 물가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시작한다. 이 악순환은, 완전고용이라는 이상향에 도달하는 중간과정을 밟지만, 결국에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경제를 공황으로 끌고 간다. 물가인상심리를 잠재워야 경제는 안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카터가 볼커를 지명 (했으니 / 중략) 볼커가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벌이리라는 것 (중략) 나아가 긴축통화정책(즉 금리인상)은 실업율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며, (중략 / 인플레이션은 가라앉더라도) 경기약세는 카터가 1980년 재선에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중략 / 볼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마땅히 국가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 (77~8쪽)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치명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만한 물가상승 ->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 -> 소비 확대 -> 기업생산 확대 ->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지나치면,
과도한 물가상승 -> 소비축소 -> 기업이윤 감소 ->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 기업 파산 -> 실업 증가 -> 자산가격 하락 -> 소비축소 -> 경제공황으로 이어져 대규모 실업, 기업의 폐업과 파산으로 이어져 경제가 붕괴되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진다.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 됨으로 중앙은행의 경제정책 독립이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를 만드는데 핵심요소다. 중앙은행 총재를 선출 권력이 지명하지만, 경제를 안정 성장으로 이끌도록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임기가 끝난 후 경질한다.
통화량 증가 -> 자산가격 상승 -> 부채 증가 -> 금리 상승 -> 이자부담 증가 -> 소비축소 -> 기업이윤 감소 -> 실업 증가 -> 자산가격 폭락 ->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 위기 -> 뱅크런
버냉키의 서술은 난잡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대단하다고 평하는 것은, 시민들을 좌절시키려는 금융전문가들의 기만이다. 알고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서술해 나간다. 중심을 잡고 읽어야 한다. 내용의 핵심을 추정해서 이해해보면, 통화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통화주의 방법과 연방기금금리를 높이는,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 경제를 안정시켰고, 덕분에 레이건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서술로 추정한다.
"1979년 10월 6일 볼커,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에 입각해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목표금리 달성 천명 -> 단기금리 20%로 급등 -> 1982년 10월 볼커, 통화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전통의 기금금리 목표방식으로 전환하여 고금리 정책 실시 -> 1979년과 1980년에 13%까지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은 1982년에 약 4%까지 떨어졌고, (중략)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리하여 연준은 거의 15년 가까이 축적되어온 인플레이션 동향을 불과 수년 만에 역전시킬 수 있었다. (중략 / 실업율이 10.8%에서 8.3%로 떨어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경제발전의 수혜자 중 한사람으로, 1984년에 쉽게 재선을 달성했다." (81~5쪽)
연준의장이 미국경제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들은,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남미의 경제위기와 디폴트 선언이 볼커의 고금리 정책과 플라자 합의에 기인한 것임을 버냉키가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서 일본 경제의 침체도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에 있었다. 합의 후 다음날 일본의 달러화 환율이 20엔(10%) 떨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계속 하락으로 이어져 50%까지 떨어진 것이지를 알 수가 없다. 일본 중앙은행이 무역수지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엔화를 사들이거나 미국에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여, 달러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가치를 올렸다는 것일까? 그렇게 만든 달러 약세와 엔화 강세가 지난 35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다는 것일까? 온통 의문투성이다.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펼친 전쟁은 높은 이자율과 정점에 오른 실업율 외에도 다른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중략 / 미국의 고금리 -> 달러화 가치 상승 -> 미국의 수입물가 하락과 미국의 수출 감소 -> 미국 제조업의 위기와 독일 일본의 무역흑자 확대 ->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의 환율은 1$당 240엔에서 1년후 120엔으로 50% 떨어졌다 -> 엔화 강세로 1억의 중산층을 가진 일본 -> 일본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투자 급증 ->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35년의 시작) 달러강세와 미국의 고금리는 (멕시코와 남미로 대출된 미국 은행에 예치된 오일달러) 대출금의 상환을 힘들게 했고, (중략) 국제채무위기로 이어졌다. (중략) 볼커 시대는 통화긴축과 고금리도 심각한 금융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7~90쪽)
* 달러화의 대외환율이 급상승 : 달러 강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다. 미국의 금리 상승-> 외국에 투자된 달러자금이 미국으로 회귀 -> 외국에서의 달러 수요 상승 -> 달러 가치 상승 -> 외국의 환율 급상승
* too big to fail 대마불사 : 1984년 미국 제7위 은행인 콘티넨탈 일리노이가 개도국 대출과 자원개발 대출 실패로 파산 지경에 이르자 예금보호 긴급구제조치 실시
* 주택담보대출 은행 :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실행 -> 미국의 고금리 정책 ->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 -> 대출과 예금의 금리 역전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 신규 대출 축소 -> 주택담보대출 전담 은행의 파산
경기침체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경제성장과 실업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물론 서민들의 고통스런 기간이 일정기간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공황이라는 파국을 가져와서 기간도 길고 피해자도 확대된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은 결국 피해자의 폭을 줄이는 노력이다. 자본주의나 야생이나 먹이감으로 희생되는 약한자들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회자본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서민층의 원금을 보장해 주듯이, 정부는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사회자본을 마련하여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여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가 GDP의 30%에 달하는 사회자본지출을 하는 이유다.
"(볼커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볼커 재임기의 실제 생산감소는 그 예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중략)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심리 모두 수십년 동안 안정되었고, 이는 연준으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 (중략) 강하고 안정된 성장이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라고 부른다. 아마도 더 큰 교훈이 있다면 통화정책에서 신뢰성이란 단지 말뿐이아니라 오로지 실천과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 (91~2쪽)
3. 그린스펀과 1990년대의 대호황
* 앨런 그린스펀 : 1926년 출생, 줄리어드 음대 클라리넷 전공, 콜롬비아대 박사과정에서 아서 번스 사사, 1970년대 중반 포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1987년 8월 레이건에 의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어 18년 동안 재직
* 블랙 먼데이 : 1987년 10월, 미국 주식가격이 급락하다가 10월 19일 단 하루만에 다우존스 지수가 23% 폭락
주식가격 폭락 -> 소비 축소 -> 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기 -> 금융 위기 -> 통화 공급으로 뱅크런 방지 -> 기업 회생 -> 고용 확대 -> 소비 확대 -> 금융 위기 탈출이라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린스펀은, 경제상황에 대한 구두 개입을 했다. 말뿐이 아니었을 것이다. 은행들은 필요한 예금과 대출을 계속했고, 그린스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화폐를 발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은 금융위기가 가라앉을 것을 믿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갔고, 이것이 블랙 먼데이에서 탈출하는 힘이 되었다.
"폭락사태 바로 다음날 아침에 그린스펀이 (중략)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중앙은행의 책임을 준수하여 오늘부로 경제와금융시스템을 돕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모두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략) 핵심 금융주체를 향해 서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협력에 나서라고 설득하는 것, 즉 도의의 권고 moral suasion(사실상 팔꺾기를 순화한 용어) (중략) 결국 금융시장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중략) 0.75% 만큼 연방기금금리를 내린 것 (중략 / 1년 후 금리를 다시 인상했는데도)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2년 안에 폭락 이전의 정점을 뛰어넘기에 이르렀다." (99~100쪽)
* suasion : the act of influencing or persuading
금융 규제의 완화와 금융기법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시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자없는 돈이, 산업현장에 투자되어 생산과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개로 하여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혁신의 의미가 없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새로운 금융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불황은 지나치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준이 긴축정책을 취한 후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볼커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펼친 후인 1981년부터 1982년에 발생한 깊은 불황이 가장 뚜렷한 사례다. (중략) 1990년대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은 잘 통제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혼란이 경기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00~1쪽)
* 골디락스 goldilocks : 최대 고용과 낮고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태
아래 문장은 이런 경제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① 채권가격은 수익율(채권 이자율)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왜?
② 국채(국가채권)와 사채(회사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것이 채권 이자율이다.
③ 채권은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는데, 채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이자율이 수익율이 된다.
④ 이자율(수익율) 10%, 3년 만기, 액면가 100만원 채권은, 100만원을 받고 팔아서 매년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만기가 되면 100만원을 상환해 준다. 이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⑤ 채권소유자(채권매수자)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은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⑥ 채권시장에서 수익율(이자율)이 10%에서 15%로 오르면, 새로운 채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⑦ 수익율(이자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 기존 채권은, 만기는 짧아졌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채권소유자(채권매수자)는 액면가 100만원의 채권을 95만원에 팔아야 한다. 채권소유자들은 손해(매도손실)을 본다.
⑧ 만일 1조원의 채권을 구입했는데, 수익율(이자율)이 올라서, 채권가격이 1% 떨어지면 무려 100억원의 손실을 입는다.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은 작아도 손해금액이 어마어마하다.
⑨ 반대로 1%만 채권가격이 올라도 이자 수익과 함께 100억원의 매도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1993년 말에 6%에 못미쳤던 10년물 국채수익율은 1994년말에 거의 8% 수준으로 급증했다. 채권가격은 수익율과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므로 채권소유자들이 -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이 큰 손해를 입었고, 이 사태를 일컬어 훗날 채권 대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 대표 피해자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로, 채권 연동형 파생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크게 입고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다." (109~110쪽)
* 멕시코 페소화 위기(111~4쪽)
금융자본들이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도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는 이유는, 수익율이 높기 때문이다. 주식과 채권 투자도 그중의 하나다.
채권은 차용증이어서, 채권을 제시하면 - 차용증을 내밀면,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한다. 채권을 사고 파는 이유는, 수익율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의 차용증과 달리, 국가의 채권이나 기업의 채권은 거래의 대상이 된다. 차용증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파는 대상의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
① 1982년 : 미 은행의 풍부한 오일달러 -> 멕시코, 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증가 -> 볼커 고금리 정책 -> 달러 강세(달러의 대외환율 급상승) -> 달러의 미국 회귀 -> 멕시코 외환부족 -> 멕시코 디폴트 선언 -> 멕시코에 대한 은행대출 연장과 IMF 차관으로 위기 관리
② 1994년 : 멕시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멕시코,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 멕시코, 중앙은행 환율 방어용 달러 비축 -> 그린스펀, 긴축통화정책 -> 달러 강세(달러 대외환율 상승) -> 멕시코, 환율방어용 달러 소진 -> 채권 투자자, 멕시코 달러표시 채권 상환요구 급증 -> 멕시코 경제위기 -> 그린스펀, 멕시코에 대한 500억 달러 국제 구제금융 조성 -> 멕시코, 긴축재정 실시(서민들의 고통) -> 멕시코 달러표시 채권투자자 원금 확보(미국과 국제금융 위기 관리) -> 멕시코 구제금융 상환
경제는, 참여한 사람들(경제주체들) 모두에게 이익을 주도록 작동한다. 그런데, 잘 돌아가던 경제가 위험에 빠지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 멕시코 위기에서는, 멕시코의 서민들과 멕시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과 페소화 표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해냈다. 이런 희생양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장은 신비에 쌓인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려는 공동체 정신에 충실한 중앙은행장이라면 좋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한다. 그래야 더 큰 사회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지난 200년간 인류의 구원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맡는 공공 역할의 비중은 점점 커졌으나 중앙은행장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말해서는 안된다는 의식, 즉 신비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상식으로 여겨져왔다. 그래야만 중앙은행장으로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략 /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선출직 공직자가 통화정책을 좌우할 정도의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그는 스스로의 생각을 설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했다. 이런 책임의식은 오로지 투명성을 통해서만 달성" (115~6쪽)
*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7명의 연준이사와 12명의 지역 연준은행장들로 구성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12명이 돌아가며 회의에 참석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매파는 인플레이션에 민감하여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위원들이고, 비둘기파는 경제성장을 위해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위원들이다.
90년대 이후의 경기 호황에 대해 그린스펀은, "미국의 국내총생산의 무게가 과거에 비해 훨씬 줄었다는 사실을 극찬"(123쪽)했고, 연준이 생산중량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경제가 무거운 생산에서 가벼운 생산으로 전환해가고 있었다. 확실히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생활에 많은 변동이 생겼다.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가 200년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호황이고 실업률은 떨어지는데 표준 필립스 곡선이 시사하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중략) 로봇을 도입한 공장자동화나 사무환경의 첨단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발전으로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이 대체될 수 있음을 깨달았으므로 (중략) 임금인상을 요구할 의지가 꺾인다 (중략) 생산성 증대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비용에서 임금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략) 1996년 9월에 금리인상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채 그해가 끝나도록 현상유지에 머물렀다.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경기는 호황을 계속 유지했다.
(중략 / 현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당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달러화 강세나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측정방법의 변화 등 단기 요소로 모두 설명" (123~7쪽)
제1부의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
① 중앙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문제인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유용한 제도다.
②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대인플레이션이고 대공황이다.
③ 중앙은행이 자본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조치가 필요하다.
④ 선제조치는 금리조절과 구제금융이다. 시점이 중요하다.
⑤ 자본주의 경제는 실물경제와 현금, 자산(주식과 채권이라는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있다.
⑥ 경제위기의 극복은, 희생양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⑦ 자본주의 경제는, 의외로 쉽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
⑧ 생산성 향상과 인구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 2부 ] 21세기의 통화정책 :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
4. 신세기와 새로운 도전
생산비용을 낮추는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인플레이션의 과도한 억제는 곧 경기침체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기술혁신 -> 생산성 향상 -> 상품 공급 확대 -> 소비확대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데, 90년대 이후의 생산성 향상은 묘하게도 경기침체에 기여한다. 아마도 기술혁신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소비확대에 기여하기 보다는 생산을 위한 투자의 감소나 소비의 이동 또는 축소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기술혁신 -> 생산을 위한 자본투자 기회 축소 -> 투자자금에 대한 수요 부진 -> 자연이자율 하락
* 기술혁신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인구 감소 -> 신규 투자 감소 ->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기 침체
"중앙은행 관계자들로서는 금리가 아주 낮은데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낮은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 1938년) 한센은 인구증가 속도둔화나 기술혁신쇠퇴 등의 요인이 대공황이 종료된 후에도 경기침체 (중략 / 당시에는 그랬지만, 서머스는 이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세기에는) 고령화로 인해 생산활동인구가 감소, 앞선 시대에 비해 눈에 띄는 기술의 진보가 부족하며, 가장 급성장 중인 산업에 물리 자본이 그리 필요치 않다 (중략)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요인" (151~4쪽)
개인의 부는 현금과 자산으로 구분된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때, 현금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금 중 일부를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 자산의 대표가 은행 예금, 금, 부동산, 채권, 주식, 가상화폐, 예술품 등이다.
세계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유 현금이 늘어나자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런데, 투자를 하다보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정도의 수익이 아니라, 인생을 바꿔놓을 수익을 꿈꾸게 된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기자산으로 자산의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 보유한 현금을 전부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채까지 끌어다가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다.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지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거품이 낀 자산에 투자를 하게되면, 심지어 부채까지 끌어다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현금과 자산, 부채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국가에 산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집값이 두배 오를때도 상상해야 하지만, 절반으로 떨어질 때도 대비해야 하고, 주식이 두 배 오를때의 기분좋은 상상과 함께,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비해 두어야 한다.
국채와 이자율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① 연준의 국채매입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② 연준의 국채매입 -> 시장에서의 국채 감소 -> 국채가격 상승 -> 이자율 하락(국채를 팔때 높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인기가 좋아 잘 팔린다)
*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 : 금융기관이 단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에 맡기고 현금을 빌려왔다가 일정기간(1일, 7일, 15일, 30일)이 지난 후에 이자를 붙여 채권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빌려온 은행은 실물경제에 화폐(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고, 레포를 다시 사오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온 현금을 중앙은행으로 보내어 실물경제에서 화폐(유동성)을 회수한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유동성(화폐)을 공급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유동성(화폐)을 회수하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가 침체된다.
* 역레포 : 시중금리가 너무 낮아서 기준금리 목표를 지킬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시중은행에 맡기고 화폐(유동성)을 회수하여 금리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앙은행이 역레포 금리를 올려서 은행자금이 역레포에 몰리면 실물경제에서 유동성(화폐)를 회수하여 시중금리가 낮아지지 않거나 높아질 수 있다.
* 콜금리 : 레포와 역레포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한 화폐거래라고 한다면, 콜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화폐거래다. 콜은 말그대로 전화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보면, 채권 등의 담보가 필요하지 않는 모양이다. 콜금리는 시중은행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콜금리의 변동이 반영된 금리를 적용한다. 콜금리가 높으면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은행 이자율은 올라간다.
단기금리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변곡점이나 정책 지향을 제시한다. 일정수준과 방향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반대방향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앞으로의 금리방향이 오르거나 내린다는 신호가 된다. 변곡점이자 정책지향의 변화다. 물가와 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를 수시로 조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금리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홍보 효과이다. 다만, 홍보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은행은 홍보한 방향대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중앙은행에 대한 믿음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한국은행은 당연히 취해야 할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 물가, 부동산, 건설경기, 가계부채 등의 폭발력을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하는 중앙은행의 기대와는 다르게 물가와 시중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의 부도위험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2003년 현재 미국은) 저인플레이션과 저금리가 꾸준히 계속되던 상황 (중략) 연방기금금리의 추가인하 방안이 현실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략) 홍보활동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편을 대안으로 선택 (중략) 연방기금금리는 아주 짧은 기간만 유효하며, 적용되는 시장범위도(은행간 지급준비금 대출) 매우 좁다. (중략 / 연방기금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것같다는 믿음이 자리잡는다면, 그에 따라 장기금리(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회사채의 이자율)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159~60쪽)
주택버블
모든 버블은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것을 - 빚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모아, 반드시 돈을 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시민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의 공동재산인 화폐를, 생산 효율이 높은 곳에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규제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40년과 미국의 2008년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All bubbles are created by citizens. Driven by a strong determination to gather everything - even debts - without fear, citizens ride the wave of this atmosphere and resolve to earn money. Therefor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are crucial. Financial regulations and assessments are necessary to fairly distribute the common assets of society - currency, to places with high production efficiency. Otherwise, we may face a situation similar to Japan’s lost 40 years or the 2008 crisis in the United States.
"(주택가격은) 2004년과 05년 모두 13%가 넘는 상승율을 보였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의 완화도 가세함으로써 주택가격에 형성된 엄청난 버블은 대공황시대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중략 / 주택버블의 3대 원인) 대중 심리, 대출심사기준의 완화를 유발한 금융시장제도 및 환경변화, 대출관행에 대한 규제부족 및 위험을 감수하는 분위기
(중략) 세계저축과잉(으로 / 중략) 모두가 탐내는 안전자산, 즉 미국국채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었다. (중략 /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CDO다) 다양한 신용자산을 조합하면 증권이 지닌 위험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용이 낮은 주택대출을 담보로 한 쓰레기 증권인데도 / 중략) AAA 등급을 받은 CDO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어 / 중략 / 부도가 나면 금융기관인) 대출제공자의 문제가 아니라 담보대출기반의 증권을 매수한 사람들이 떠안을 문제였다.
(중략) 규제당국은 또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신용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조건을 대출기관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중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일수록 담보대출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느슨해지는 편을 선호하는 정치 기류도 문제 (중략) 안타깝게도 나중에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발발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택구매자는 바로 이런 금융취약계층이었다.
(중략) 내 책임도 분명히 있다. (중략) 연준은 은행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을 좀더 보유하고 위험관리와 측정에 더 신경쓰도록 압박할 수도 있었다." (164~9쪽)
* 부채담보부증권 CDO collateral debt obligation 컬래터럴 담보, 오블리게이션 증권
* CDO의 구조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블랙-숄즈 이론의 허점 : 부도덕한 수익 추구가 금융 위기를 불렀다_어게인 쇼크 02_210115 el quince de enero (tistory.com)
버냉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연준과 그린스펀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그런 자기반성이 자본주의 금융제도와 경제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 나가면, 확실히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해서 개혁을 통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다만, 2023년 현재의 위기는, 연준이 제어할 수 있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정치의 문제다.
주택시장의 버블은, 물가인상율이나 경제성장율을 뛰어넘는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율이 기록되었을 때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시장과 땅시장은 한해도 거품이 아닌 적이 없을 듯하다. 통계를 살펴야겠지만. 그런데도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다. 대도시집중과 높은 인구밀도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에서도 버블이 터지는 시점이 과연 도래한 것일까? 더 이상 미래수요가 현재수요로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투기수요는 버블이 터지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나 역시 이 시기의 일부를 연준에서 보냈고, 그러면서도 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던만큼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략) 임기말에 그린스펀은 주택시장에 끼는 거품과 금융시장 전반에 형성된 위험감수성향이 걱정(했지만 / 중략) 그린스펀이 실수한 점이 있다면, 잘못된 대출관행과 과도한 위험감수풍조에 대해, 은행경영진이나 이사회의 자기이해 등을 기반으로 시장이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중략)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긴축조치를 추진한다 (중략) 그러나 이 전략의 맹점은 10여년에 걸친 악성대출이 금융계에 심각한 취약성을 자아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 (169~71쪽)
5. 글로벌 금융위기
02년부터 연준과 백악관, 다시 연준의장으로 복귀한 버냉키는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조정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금융기관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버냉키는 2006년 2월에 연준의장에 취임했다. (중략)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경제사를 전공 (중략) 저소득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연체율과 이와 관련된 주택차압사례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을 더욱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봤다. (중략) 2006년 중반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이 과다긴축을 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 (중략) 월별 상환액을 낮춰주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이 더 낫다 (중략) 담보대출기관들은 몰려들 대출조정이나 연체를 소화해낼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172~6쪽)
서브프라임 대출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잡았으니 최소한 원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CDO 투자자들일 것이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납부금이 연체된 서브프라임 대출자는 곧장 디폴트와 퇴거명령에 직면한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이 보유한 채권도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중략)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체가 당장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이 입는 손실 합계액은 전세계 주식시장이 단 하루 부진에 빠질 때 입을 손해보다 오히려 작았다. (중략)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출발한 패닉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략) 금융시스템, 나아가 경제 전체가 붕괴하다시피했다." (177~8쪽)
아프리카 누 무리의 초원을 찾아가는 이동은, 매우 평화롭지만 위태로운 순간도 있다. 매복한 사자나 강물 속의 악어가 그들 무리에 서너 마리의 아주 작은 타격을 준다. 그런데, 더 위험한 때가 있다. 악어가 있을 법한 강물이 놓여있고, 그앞에 작은 언덕과 탈출구가 놓여있으면, 누 무리는 리더의 조심스런 발걸음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한다. 안전이 확인되자 너도나도 강물로 뛰어들어 좁은 출구를 향해 달려간다. 안전한 강물과 좁은 출구로 몰려든 누 무리는, 서로를 밀고 밟으며, 더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려 한다. 1시간이 채 못되는 대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누 무리가 전부 강을 건넜을 때, 100여 마리 이상이 강둑에 시체로 나뒹굴고 있었다. 누 무리의 이동에 가장 큰 적은, 사자나 악어가 아니라, 누 무리 자신이었다.
"패닉의 발생은 대개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관이 투기대출 및 투자상품을 대규모로 확대한 후에 발생한다. 이런 상품은 대개 단기부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중략 / 낙관주의와 ) 새로운 시대라는 구호가 넘쳐나기도 한다. (중략) 1933년에 의회가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더이상 뱅크런이 사라졌다. (중략) 70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취약성은 전례없는 규모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태동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림자금융, 도매금융 자금조달, 유동화의 기법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178~80쪽)
* 버냉키의 진실 : 1990년대 멕시코,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일어난 위기의 본질은 투자자들이 단기자금을 대량인출하려다가 발생한 패닉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 그것이 신흥국시장의 금융시스템과 규제체계가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리화했다. (180쪽)
* 그림자금융 :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은행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시스템의 경쟁자이자 보완자 역할 수행. 주요 은행들이 이런 그림자금융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사례 : 단기금융투자신탁 MMF money market mutual funds)
* 도매금융 wholesale funding : 그림자금융 회사가 의존하는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단기자금. 소매금융 retail funding은 개인이 예금보호를 받으며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말한다. ( 사례 : CP, RA )
* 상업어음 CP commercial paper : 특정한 담보물이 없는 기업의 단기채무로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에 투자한 측은, 부도가 날 경우, 회사자산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자산유동화상업어음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이라고 한다.
* 환매조건부채권 : 환매체 RA repurchase agreements : 단기 대출채권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loan으로 대출자가 제공한 금융자산이 특수담보물의 형태로 보장된다. 1달러의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면 99센트를 빌릴 수 있지만, 1달러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하면 단 60센트만 빌릴 수도 있다. 위험도가 크고 유동성이 낮은 담보자산은, 큰 할인율을 감수해야 한다.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말에 주눅들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담보가 비록 증권이기는 했지만,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상황이 좋을 때는.
"전통 은행의 관점으로는 너무 위험한 투자상품도 그림자금융 영역에서는 은행규제당국의 심사를 거치지않고 더 쉽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략) 도매금융 자금제공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그림자금융기관(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이 설령 파산하더라도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략) 2006년말 은행 예탁금 총액은 4조 1천억$였고, 도매자금 총액은 5조 6천억$였다." (183~5쪽)
미국의 정부보증금융기관에 의해 담보대출기관들이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자금을 확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답답하다.
버냉키는 자세한 설명을 건너뛴다. 중간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뭔가 빠져있다.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다. 위에서 중간과정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실패다. 최교수는 09년 위기의 핵심이, CDO를 선진기법인양 개발한 금융전문가들의 사기(부도 위험이 높은 증권을 쪼개고 합쳐서 위험이 낮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에 있다고 본다. 버냉키는 CDO와 함께 그림자금융, CP, RA, 프레디맥, 정부보증금융기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공황때와 같은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들 모두를 알아야 한다.
"위험한 대출이 누적되었고, 투자자들이 그런 대출상품의 건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단기자금 제공자들이 대출기관에 대량인출을 요구했다. 이어서 부실자산이 헐값에 시장에 나왔고, 이것이 자산가격급락을 불러왔다. 곧이어 대출기관과 대출자들이 파산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길게 이어진 것이다. (중략) 도매금융에서 설마 뱅크런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중략) 신용거래가 경색되자 경제활동이 급격히 둔화했고, 자산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했으며, 공포에 질린 기업과 가계는 소비를 멈추었고, 혹시 여력이 있어도 현금을 비축했다." (191~2쪽)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 최종 대부자
대규모 예금인출이 징벌 이자율을 매긴 중앙은행의 대부조치에 의해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 이자를 비싸게 물고 자금을 확보하지만, 미래가치가 높을 것이 분명한 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예금자들에게 생겨서 뱅크런이 끝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맞는지는 모르겠다.
"(1873년 월터 배젓은) 중앙은행이 패닉을 끝내려면 지불능력이 있고 건전한 담보를 보유한 기업에 처음부터 자유롭게 대부를 제공하되, '징벌 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젓의 법칙 / 중략) 자금손실을 만회할 유동성을 제공하고 불안한 자산매각의 필요성을 줄이려고 했다. (중략) 07년부터 09년까지의 위기는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중략 / 연방준비제도법 13조 3항에 따라) 위기에 놓인 기관들에 유동성을 제공 (중략) 최종대부조치의 목적은 뱅크런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중략 / 세계의 달러화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중앙은행과 이른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중략) 이를 통해 전세계 달러시장에 가해지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었다. 스와프 협정은 사실상 연준이 전세계를 상대로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통로였던 셈이다." (194~7쪽)
6. 신통화체제 : 1차 및 2차 QE
2008년 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출발하여 경제위기로 번졌다. 금융위기는, 금융기관 인수합병 - 통화스왑 - 금리인하로 안정을 찾게 만들고, 경제위기는 결국 돈을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했다.
"리먼사태 이후 금융혼란이 경제붕괴위기를 고조 (중략) 연준은 버냉키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장기증권 매입 (중략) 장기증권이란 정부보증 주택저당증권 (중략) 대규모 자산매입 즉 양적완화 QE quantitative easing라고 했다. (중략 / GSE가 발행한 MBS를 대량매입하여) 이제 연준은 금융 및 비금융회사에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모기지 담보증권의 최종 매입자 역할까지 자처하고 나선 셈이었다. 배젓의 격언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중략) 연준의 자산은 10억달러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연준은 증권의 매입가격을 치르기 위해 매도자의 계좌에 그돈을 입금하고, 이돈은 결국 시중은행이 연준에 보유한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된다. (중략) 이 방법은 전체 통화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1~3쪽)
유동성이 풍부해고 금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일본이 그랬다. 우리는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아파트 투자로 이어져, 경기부양이 아니라 집값 폭등을 이끌어냈다. 결국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이 한때 경제예측에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영원히 번영시켜주지는 못한다. 변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유지된다.
"통화주의자들의 사상처럼, 통화공급량 증가는 결국 생산과 인플레이션 부양효과와 직결 (중략) 일본은행은 광범위한 금융자산을 매입하며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중략) 일본식 양적완화 QE에 회의 (중략) 증권매입을 통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은행이 그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한, 그것이 곧 대출확대와 경기활성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19쪽)
* 미리안내 -> 미리안느 forward guidance :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여 시장과 소통하는 것. 장기금리가 낮아지면, 개인과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향후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낮아질 것이므로, 경제주체들은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반대의 미리안느 forward guidance도 이루어진다.
*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financial system stress test : 금융시스템(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경제상황에서 어떤 재무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실업율 상승, GDP 하락, 이자율 상승,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 등 4개의 주요지표의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미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의 무리한 투자관행으로 일어난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버냉키는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목표의 독립성은 없어도, 수단의 독립성을 갖고, 나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출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의 폭망을 예방하거나 경제공황의 피해를 최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파들은 대체로 매우 부유하여, 웬만한 경제위기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파들은, 정권을 빼앗겼을때, 경제위기가 오면, 정권을 다시 찾을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한다. 심지어는 경제가 괜찮은 상황인데도, 경제가 어렵고 나빠졌다는 것을 끝없이 선전한다. 1%의 사실만 있으면, 99%의 거짓으로 채워, 경제위기를 만들어낸다. 때로는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어, 경제위기가 찾아온다.
반대로 우파들이 집권했을때는, 나라가 폭망하기 전까지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내년에는 경제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1%의 사실에 99%의 거짓을 얹어서, 마구 주장한다. 공동체주의 정치가들이 우파의 이런 행태를 배우지 않게 하려면, 시민들이 우파의 이런 경제의식을 심판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상위 1%의 부자들에 의한 정치와 경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이 하위 30%의 소득과 자산을 뛰어넘는데, 다수결에 입각한 의결은 상위 1%의 견해를 따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할때, 자신이 속한 계층이, 상위 1%와 가깝게 느끼기 때문이다.
"채권매입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거나 달러화가 붕괴할 위험은 매우 낮(았으나 / 중략)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우파의 마구잡이 총질에 가까운 것 (중략)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는 동안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중략) 우리의 경제회복노력을 가리켜 '거의 반역에 가까운 행동' (중략) 버냉키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하며 그를 '연준역사상 가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위험하며, 권력중심의 의장'으로 묘사했다.
(중략 / 그래서 배넝키는) CBS TV의 '식스티 미니츠'에 직접 출연했다. (중략) 각종 언론과 타운홀미팅에 자주 출연했고, 그러다가 2012년 봄부터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시작한 연속강의내용을 모아 짧은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중략)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꾼 것은 오래도록 지속될 변화였음이 입증" (251~2쪽)
7. 통화정책의 발전 : 3차 QE와 긴축발작
자국통화표시 국가채무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원금을 갚지 못해도 이자를 지불하고 언제든 갱신할 수 있다. 세금이라는 든든한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물가인상을 고려한 국가채무로는, 공무원 급여와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 일단 버냉키는, 나라 디폴트가 경제를 폭망하게 만드는 원인이므로, 채무상한을 늘려서라도 디폴트는 막아야한다고 말한다.
"2011년 8월, 의회가 국가채무한도 인상안을 끝끝내 거부하면서 경제회복에 불필요한 타격을 자초했다. (중략) 이자를 포함, 정부지출액의 상당부분을 맡아 처리하는 연준에서는 국가디폴트가 현실이 될 경우를 가정한 기동훈련에 착수했다. (중략) 스탠다드앤푸어스는 미국신용등급을 하향조정 (중략) 다우존스지수는 세계경기둔화와 재정실책에 반응하여 3개원 사이에 16%나 하락했다." (254~5쪽)
대단한 자신감이다.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물가가 경제바깥의 요인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등의 요인으로, 공급 또는 수요 불안이 발생하여 폭등하거나 폭락하더라도,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버냉키는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의 파월 연준의장은 자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경제의 충격을 줄이는 것을 알면서도, 파월이 지난 2년 동안의 금리인상으로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월가의 기대일 뿐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장기 인플레이션율의 결정인자가 되지만, 실업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중략)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인플레이션은 통화(그리고 재정) 정책결정자의 행동에 달린 변수다. (중략) 실업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통제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요소로는 인구구성, 노동숙련도, 기업의 수요 및 전략, 그리고 고용주와 근로자를 이어주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270쪽)
* 긴축발작 : 연준이 QE로 실업율을 낮추고 경제성장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 돈이 풀리자 자산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목표한 실업율과 경제성장율에 가까이 다가가면, 연준은 일단 QE를 중단한다. 이때 시장에서는 통화량이 줄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보유한 장기국채를 매각하거나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다. 이런 투자자들의 활동이 경제지표에 비해 과도하게 일어나 금리 상승과 주가폭락이 벌어진다. 이런 상태를 긴축발작이라고 한다.
3부 21세기의 통화정책 : 이륙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8장 이륙
버냉키가 프리드먼을 따르는 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연준을 이끌었다면, 옐런은 케인스학파의 입장에서 연준을 이끌었다. 과연 차이가 있을 것인가? 버냉키는 제대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재닛 옐런/46년 8월생) 그녀의 부친은 주로 부두노동자를 비롯한 블루칼라 노동자 주민을 치료했다. (중략 / 케인스학파의 대표학자인 제임스 토빈의 제자였던) 옐런은 정부가 불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방향이었다. (중략 / 14년에 오바마에 의해 최초로 연준의장에 임명된 그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중략) 실업율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2%대에 머물게 하며, 단기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중략) 금리인상의 시기나 속도를 너무 서두르면 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다시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늦어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거나 금융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296~7쪽)
연준의장이 말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변동환율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환율조작이나 외환시장개입은 무죄라는 이야기 아닌가? 달러가치를 낮추면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그런데도 달러가치를 내릴려는 이유는, 무역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옐런은, ?
"1985년에 볼커 의장의 노력으로 체결된 플라자합의는 당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였던 달러가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다. (중략/2016년 상하이 G20회담) 합의 역시 플라자합의처럼 달러가치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308쪽)
'뉴 노멀'을 진단하다
자연이자율은, 경기침체를 가져오지 않고, 지나친 물가인상을 일으키지도 않는 적정수준의 이자율을 말한다.
잠재성장율은, 지나친 물가인상과 같은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제성장율을 말한다.
자연실업율은, 물가인상을 일으키지 않고, 경기침체도 가져오지 않는 적정수준의 실업율을 말한다. 자연실업율은 금리로 조정할 수 없고, 기술이나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자연이자율에 근접한 이자율과 잠재성장율에 근접한 성장율로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당국 -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다. 정상정부라면.
뉴 노멀의 시대는, 제로 금리에 가까운 낮은 이자율이 정상이 된 시대를 말한다. 이자율이 낮으면 -> 투자와 대출이 확대되어 경기가 과열 -> 실업율이 낮아져서 -> 물가인상을 자극하게 된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은데도 물가인상을 자극하지 않으면, 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통화확대정책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에 자연이자율이 유독 더 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중략) 자연이자율이란 정의상 금리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절차가 종료되는 지점이므로, R*가 더 낮아진다는 것은 연준이 목표로 삼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긴축정책을 그만큼 덜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중략) 인플레이션이 공급면의 큰 충격이 없는 한 긴 기간을 살펴보면 안정된 경향을 보인다." (312~8쪽)
정치 : 대 의회 관계와 트럼프의 결정
이 부분에서 버냉키의 화폐금융정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다. 현대 자본주의는 금융에 의해서 유지되고, 금융이 위기를 맞으면 시민과 중소기업이 희생된다는 것이다. 금융규제가 잘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동감이 가는 옳은 말이다. 버냉키의 '과거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규제가 느슨해지면 -> 금융자본이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 위험이 커지면서 반드시 위기가 발생한다.
경제위기의 치닥꺼리는 연준이 최종대부자가 되어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고 -> 예금자는 보호하지만 -> 경제침체로 결국은 저소득층 시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만큼 보게된다.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대자본은 이익도 지키고, 생존도 지킨다. 엄청난 퇴직금까지 챙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은 없다. 그저 금융위기가 사라지고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최악은 막았다면서, 저소득층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달리 방법이 없고,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
"2015년에 제출한 법안은 연준이 금융위기에 맡아야 할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연준의 대출을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거대금융기관을 구출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금융시스템의 작동에 달렸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았다." (324쪽)
* 존 테일러의 정책규칙 : 테일러 준칙 - 위키백과
테일러 준칙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경제학에서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명목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공식이다. 이 준칙은 1993년 존 B. 테일러가 최초로 제안하였으며[1], 테일러 준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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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년의 금융위기는 버냉키에 의해 극복되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QE였다. 그런데, 연준의장을 지낸 옐런과 버냉키는 금융개혁이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정리해봐야 한다. 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한 금융규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뭘까?
① 모든 금융기관의 자본 및 스트레스 시험?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을 옐런과 같이 통화정책면에서 온건성향에 가깝지만, 행정부의 규제완화철학에 더 공감할수 있는 인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중략/옐런은) 위기이후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에 찬사를 보내며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늘 '기억에 생생히 되새기자'고 호소했다." (327쪽)
9. 파월과 트럼프
금융자본은 이익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가상화폐는 기축통화 또는 정부화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고, 파급효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제다. '무제한의 돈벌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파월은 옐런에 비하면 규제를 철폐하자는 쪽에 가까웠고, 그의 재임기에 중요한 규제정책이 도입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도드-프랭크법이나 위기이후의 각종 국제협약으로 강화된 규제체계를 굳이 해체할 생각도 별로 없었다. 그는 '모든 아이디어가 중요한 핵심개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331쪽)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
중앙은행 총재는, 목표의 독립성은 없지만 정책수단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이고 의회와도 별도로 존재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파월은 물론이고, 옐런과 버냉키도 의회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히려 자신들을 지명한 행정부와 독립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하면, 의견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한 소통에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미국이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증거일 것이다.
"파월은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여 연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트럼프의 공격을 상쇄했다. (중략) 국회의사당 바닥이 닳도록 열심히 다니며 의원들과 만나겠습니다. (중략) 그의 노력은 의회와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개선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막론하고 말이다." (333쪽)
머니마켓의 혼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에 공급하는 것은, 은행과 정부를 통해서다. 은행을 통해서는, 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유하고있는 채권을 받고, 보관중이던 은행 지급준비금을 내놓거나 새로 발행한 화폐를 내어준다. 이것이 채권매입을 통한 통화확대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개인과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할 현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충분하게 화폐를 제공해주면 현금확보가 늘어난다.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풍부해진다. 지급준비금이 풍부해지면, 은행은 시장에 제공해야 할 현금을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올 필요가 없어져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 이자율이 떨어진다.
"2008년 QE를 계기로 연준은 사실상 운영체계를 '풍부한 지급준비금 ample reserves'체제로 전환했다. 연준의 채권매입자금은 은행지급준비금을 발행하여 마련한 것이었으므로, 위기이후에 은행들이 보유한 준비금 총액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났다. 지급준비금이 일일보유필요량을 훨씬 넘어설 정도가 되자 은행들은 더이상 다른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빌릴 필요가 없었꼬, 따라서 기금금리는 - 은행간 할인율은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355쪽)
10. 팬데믹
뉴 노멀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버렸다. 돈을 푸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었겠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QE의 후유증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어쨌든 뉴 노멀의 시대에는 자연실업율과 자연이자율이 점점 하락했다.
4부 21세기의 통화정책 : 앞으로 다가올 일
11. 2008년 이후 연준의 정책수단 : QE와 포워드 가이던스
QE는, 연준이 보유한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장기채권을 매입하여, 장기채권의 이자율을 낮춰 경제에 다양한 자극을 준다. 뉴 노멀 시대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장기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버냉키는 생각한다.
* QE가 정부지출과 같지 않은 이유는,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것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이자가 붙는 금융자산이라는데 있다. (402쪽)
"QE가 포트폴리오 균형을 통해서든, 신호효과를 통해서든, 일단 장기이자율을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 ->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주택소유자의 가처분소득 증가(경기부양) -> 회사채 금리 하락(공장 및 시설투자증대로 경기부양) -> 주택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소비지출 활성화(경기부양) ->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미국의 수출 촉진(자본과 노동력이 미국시장으로 돌아와 경기부양)" (402쪽)
* MBS 모기지담보부채권 mortagage backed securities : 개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주택담보채권이 만들어진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이때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 MBS고, 채권투자자가 MBS를 인수하고 은행에게 돈을 빌려준다. 은행은 받은 돈으로 다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채를 사주기도 한다. MBS는 ABS 자산담보부채권 asset backed securities의 일종이다.
위험자산의 증가에 따른 금융위기 발생 -> 주택담보채권 가격 하락(이자율 상승) -> MBS 가격 하락(이자율 상승) -> 연준의 MBS 매입 -> MBS 가격 상승(이자율 하락) -> 주택담보채권 가격 상승(이자율 하락) -> 소비 활성화 -> 경기 부양
12. 연준의 정책수단은 충분한가?
QE와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에 대한 버냉키의 생각은, 금리인하만으로는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두가지 정책수단으로는 심각한 경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팬데믹 기간에도 동일한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제로로 인하한 후 아무 정책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비해 유의미한 경제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중략) 지출과 고용을 자극했을 뿐아니라 시장의 확신과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신용흐름에도 부양효과를 미쳤다. (중략) 둘째, 금리의 최저한도가 부과한 제한을 모두 상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32~3쪽)
QE와 FG의 비용과 위험 중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가능성과 연준의 자본손실이다. 미국의 전체 MBS 물량의 1/3을 보유한 연준이 이 채권을 팔았을 때 생기는 손실이 수조달러에 이른다면, 어쩔 수 없이 화폐를 발행해서 채워넣어야 한다. 실물경제에 원치 않은 화폐가 대량으로 공급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연준의 존재근거를 흔든다.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 QE로부터의 출구전략과정에 있을지 모를 어려움, 핵심채권시장 기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 연준의 막대한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자본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모두 포함되었다." (442쪽)
버냉키는 QE의 출구전략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고, 연준의 대차대조표도 환매채 시장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빼놓고는 원상회복이 되어, 팬데믹 위기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 차례의 작은 이익 -> 대규모 차입금을 통한 투자 -> 대규모 손실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정책을 기회로 해서 추가수익을 거두려는 '위험한 투자'는 최소로 하는 것이 맞다. 즉, 시장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것조차도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QE와 FG가 차입거래나 이와 유사한 전략의 금융위험을 해소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래는 대개 평소에는 작은 수익만 안겨주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다." (447쪽)
경제 불평등
연준의 정책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이루어진다.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소비가 축소되고 일자리가 사라져 저소득층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으로 경제위기가 해소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해진다. 그리고 저금리의 혜택은, 저소득층 시민들이 누리게 된다. 저소득층과 금융자본(월가의 자본들)이 연준의 통화정책의 수혜를 함께 누리는 구조다. 그리하여 상위 0.1%의 재산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지않고 끊임없이 늘어나고,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와 실업의 광풍 속에서 연준의 정책이 먹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경제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나올 때마다 주의를 끌지만,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고용과 임금, 시설투자, 세수를 증진하여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중략) 노동시장 강화가 안겨주는 광범위한 혜택 때문에 친노동그룹은 수요가 약세를 보일수록 통화완화가 저소득계층에 해가 되기는커녕 도움이 된다고 보고 통화확대정책을 선호하는 편이다. (중략) 금융자산소유율이 높은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금리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컸음을 발견했다." (448~50쪽)
좀비기업
좀비기업의 문제는 결국, 적절한 규제의 원칙이 있고, 부패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이 존재하느냐에 달려있다.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에서도 저축은행 문제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간 두 개의 미꾸라지가 있었다. 하나는 김만배와 남욱으로 흘러들어가서 대장동 50억클럽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신안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김건희와 최은순의 부자만들기로 작동했다. 두개의 미꾸라지와 윤석열은 깊고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검이라도 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렇지 않았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을 저생산성 기업에도 자금이 돌아가게 된다. (중략) 저금리 자체는 고수익투자대상의 자금조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쉽게 해주는 요인이다. (중략) 낮은 이자율이 좀비정신을 부추기고 자원의 비효율 배분에 관여하는 경우는, 오직 금융시스템과 금융규제상의 다른 문제가 동반될 때뿐이다. (중략) 규제실패는 은행이 좀더 생산성 높은 투자대상에 돌아가야 할 자본을 좀비 evergreening 기업에 너무 많이 배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중략) 일본의 경우 더 근본문제는 은행의 부적합한 자본상태와 은행감독에 있었다" (454~5쪽)
13. 정책강화방안 : 새로운 수단과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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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금융자본에 사람의 얼굴을 입히는 역할은, 연준이 아니라 재정정책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칼춤만 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지원이 늘 함께 해야한다. 중앙은행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최대고용의 목표를 늘 염두에 둔다고 하지만, 늘 고용 현실은 불안하다. 실업으로 인해 충분한 피해를 입어야 실업율이 비로소 연준의 목표에 도달한다.
"1913년에 연준이 설립될 당시에는 현대의 통화정책운용이 아니라, 주로 금융패닉예방과 최종대부자의 역할감당이 주목적이었다. (중략) 금융기관에 자유롭게 대출해주고, 그들의 건전한 대출상품이나 기타 손상되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받는 것이다." (503쪽)
맞다. 주식시장은 자본의 공급처라는 좋은 역할과 함께 합법 도박장이라는 나쁜 역할도 수행한다. 쉬운 돈벌이에 나서지 말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자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어떤 자산의 유리한 특성보다는 오직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구매한다는) 주식 버블의 원인에는 심리요인과 경제요인이 함께 섞여있다. (중략) 주가 상승은 팽배한 낙관주의와 경제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중략) 낙관주의는 너무 성급했거나 여러 사건이 개입하면서 길을 잃었고, 곧이어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했다. (중략)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물론 큰 관심사이기는 하나 금융불안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가 확인해주는 사실이다. 그것이 신용시장의 광범위한 붕괴를 동반하지 않는 한 말이다." (506~8쪽)
15. 연준의 독립성과 사회적 역할
연준의 독립성
국가의 모든 체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택한 정치가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은행도 선출권력에 의해 지명되고, 선출권력에게 설명해야 하고, 선출권력에게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런 중앙은행은, 시민들이 정해준 목표, 물가안정 - 최대고용 - 금융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독립된 의사결정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연준은 정치시스템의 산물이다. (중략) 의회는 연준의 상사 (중략) 연준은 정치권의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존재다. 연준에 가해지는 정치권의 제한에도 실제로 연준은 독립기관이다. (중략) 의회는 연준의 목표(물가안정과 최대고용)를 정하고 폭넓은 감독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중략) 의회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채권의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
(중략) 국회의원에게는 통화정책을 관리할만한 시간도 없고 훈련도 전무하다는 사실은, 전혀 비판거리조차 되지못한다. (중략)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율하기 (중략) 정치권에 편입된 통화당국은 정책의 동기와 시기에 관해 더 많은 비판과 의혹을 마주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중략) 팬데믹 시대에 의회가 주요대출프로그램을 연준에 맡긴 것은 중앙은행의 전문성과 함꼐 정파에 상관없는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확신도 반영되었음이 틀림없다.
(중략) 최근에는 연준도 투명성을 향상하고 대중에게 더 다가가는 면모를 보이면서 기관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중략)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미국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연준과 이곳에서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면, 그들이 연준의 독립성을 지지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준은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551~6쪽)
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최대고용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일까?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
연준의 확대방향 : 신기술에서 사회 이슈까지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을 돌릴 수 있는 힘이 현대의 기술과 결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본소득 지원이나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논의가 빅데이터로 결론이 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디지털화폐도 지하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을 시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만일 중국이 디지털화폐에 성공한다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줄어든다면, 자본주의 경제는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연준 경제분석가들이 관찰대상으로 삼는 경제분야는 점점 늘고 있다. (중략)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는 승객 (중략) 이런 마이크로 수준의 빅데이터는 팬데믹 시기에 경제활동을 측정하는데 특히 유용했다.
(중략) 디지털 달러를 개발할 수 있다. (중략) 현재까지 중국인민은행만 현장시험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 있다. (중략) 연준은 디지털현금이 신용카드 네트워크 등 기존 결제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 것인지, 디지털화폐와 은행계좌간의 경쟁이 은행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558쪽)
통화주의의 입장에 서면 충분한 화폐유통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암호화폐는 미세하게 계속 쪼갤 수 있는데,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암호화폐가 불법행위의 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달러화 단일 기축통화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국 달러-유로-위안 등 여러 개의 기축통화로 화폐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암호화폐가 여러 민간거래에서 달러를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과세기준이나 자체결제통화가 달러라는 사실은 미국통화의 계속된 수요를 보장한다. (중략) 비트코인 공급량 증가가 경제성장보다 느리다면 상품의 비트코인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한다. 비트코인 본위제에서 물가나 고용의 안정을 목표로 삼는 통화정책은 타당성을 잃게된다. (중략) 시민은 정부에 경제안정노력을 기대하므로 비트코인본위제는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 (562~3쪽)
연방준비제도와 사회
화폐발행, 채권의 매입과 매도, 단기금리의 조절 등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도 이에 동의할 때, 중앙은행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연준의 역량과 소관을 훨씬 넘어선다. (중략 / 그러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정한 방향과 일치한다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중략) 통화정책을 이용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혜택은 소수그룹과 저소득계층, 그리고 직업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563~4쪽)
연준 : 과거와 미래
1914년 이래로 연준은 계속 발전해 왔다고 버냉키는 자부한다. 21세기의 연준은, 과거와 똑같은 미래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변화한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들은 달라질 것이다.
① 최대고용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 통제의 정책과 수단이 발전되어 왔다.
② 자연이자율의 하락에 대응해 왔다.
③ 금융불안위험의 증가에 대응해 왔다.
버냉키는 미국의 연준을 대표한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의 발언은 미국을 향한 발언이지 결코 세계를 향한 발언은 아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각각의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연준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실수할 것이다. (중략 / 그러나) 연준은 인격과 성실성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 (57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