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꼬뮤니즘, 계급투쟁 그리고 휴머니즘을 찾던 그 많던 좌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오랜동안 궁금했다.
좌파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좌파들과 접하지 못하고 있었고, 느끼지 못했다.
좌파들은,
역사발전단계설이라는 일원론과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폭력혁명론을 버림으로써 좌파이기를 포기했다.
잘한 일이다.
그러므로 체게바라의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만 간직하고, 사령관으로서의 그의 군사행동은 버렸다.
좌파들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뭇사람의 구원인 자본주의 체제에 사람의 얼굴을 입혀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
유연한 삶이고, 잘한 일이다.
민주정과 공화국, 자연과 사람의 조화, 시민삶의 개선 -
민주공화국과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좌파들은 늘 그랬듯이 시대 최고의 문제에 도전한다.
그들은 문제해결을 취미로,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어려운 문제에 답을 내는 것 -
나만의 방법으로 답을 내어놓는 재미 때문에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것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2-3 불확실성의 일상화, 포스트 산업사회
발생확률이 매우 낮아서 예측하지도 않았거나 못했고, 대책도 있을수가 없는 그런 위기들이 있다.
마라강을 건너는 120만 마리의 누떼가 세렝게티초원을 가로지르며 이동할때,
사자나 악어에게 희생되는 것들이 있다.
악어와 하마와 사자와 늑대에게 수십마리 남짓 희생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7천마리의 누가 사룸life을 잃는다.
80억의 사피엔스가 우글거리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위기들이 있다.
모든 잘 알려지고, 예측 가능하고, 확률이 높은 위기들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거대한 이 무리의 질서는,
총 한방으로 또는 바이러스 한마리에도 눈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버리는.
"새로운 처음 혹은 대사건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산업사회의 틀framework이나 산업문명을 만든 지성체계가 리스크를 예측하지도,
그렇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불확실성의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109쪽)
"케냐와 탄자니아의 경계에 있는 마라강을 건너는 누.
해마다 120만 마리의 누가 세렝게티 평원을 흐르는 마라강을 가로질러 풀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한다.
7∼9월 절정을 이루는 이 대이동 과정에서 약 7천마리(0.6%)의 누가 죽는다."
https://youtu.be/Q853fZG1zyY?si=Rcup7cD_cZ3aQ6ju
남아공 - NBA - JJJ마 - 가콩 탄케소
블랙스완이 나왔으니, 그린스완에 대비하고, 그리스완과 함께 퍼플스완도 대비하자.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정부라면, 쉽지 않지만 뭔가를 준비할 것인데, 패닉에 빠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쩔수없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희생자의 대열에 서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자산 또는 현금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는데, 우리는 환금성이 너무나 높았던 아파트에 지나치게 몰빵해 버렸다.
헤어나올 방법은 있을까? 끊임없는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부지의 개발이 우리를 아파트 투기의 늪에서 구해낼수 있을까? 인구도 줄고 있는데?
아파트 문화는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다. 사피엔스를 한곳에서 살게함으로써 지구의 다른 사룸life들이 숨쉴 공간을 확보하게 한다. 끝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열심히 나서게 하여, 문명을 발전시킨다. 200층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거의 검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잔뜩 모여살게되면 평화도 추구할수밖에 없다. 북한이나 중국, 일본이 미사일 한 발을 강남에 발사했다고 생각해 봐라. 아파트 사람들은 반드시 평화를 추구하게 한다. 사피엔스들은 모여살면 경쟁하면서 뭔가를 해낸다. 우리가 갖고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다만, 투기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크게 망가지게 된다. 벌써 3년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의 부채는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중앙은행이 그린스완을 분석 관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중앙은행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중략) 세계경제는 금융을 매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 / 중략)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중략) 현금 확보에 치중 (할수밖에 없고 / 중략 / 중앙은행은) 위험이 현실로 되었을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유일한 해결책이다)" (110~1쪽)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일은 돈을 찍어내거나 거두어들이는 일이고, 금통위에서 할수 있는 일은 기준 금리의 조정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일들로 대공황 이후의 세계경제가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가능하겠는가? 문제해결이 안되면 전쟁이 터질텐데, 핵무기가 퍼져있는 지금은, 전쟁마저도 쉽지않다. 금융위기 보다 더큰 금융위기, 대공황보다도 더 큰 공황이 전세계에 몰아닥친다는 말인가? 그것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최배근은 앞날을 내다보기 위해, 산업시대 이후를 바라보기 위해, 소유권의 변화를 따라가 보자고 한다.
최배근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대구분을 해 봤다. 어설프다. 좀더 살펴봐야겠다.
1) 봉건시대까지 = 야만시대 : 신 = 왕 = 기사 = 사제 : 왕권신수설 = 정교일치 = 특권계급의 시대
2) 첫 계몽시대 : 사유재산(이익) + 시민홀사individual : 천부인권 자본세상 = 자본계급의 시대
3) 버금 계몽시대 : 공유재산(이익) + 사유재산(이익) + 시민홀사individual : 여민동락의 대동자본세상 = 시민자본의 시대
책 114쪽의 표를 표면, 1975년에 흔적도 보이지 않던 무형자산의 비중이 1985년에 조금 커지나 했더니, 1995년에는 기업 전체 자산의 68%까지 커졌다. 한국이 휴대폰을 생산하지만 돈은 퀄컴이 번다던 시절일 것이다. 2018년에는 500 기업의 자산 중 84%가 무형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무형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은, 성장을 기대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너무 높지 않나, 무형자산의 비율이 80%가 넘다니.
책 115쪽의 그래프를 보면, 1995년까지는 주식가치가 실질자산가치와 비슷했는데, 뒤 계몽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식가치가 실질자산가치의 2배가 넘어버렸다. 이것이 값싼 돈의 시대가 남긴 결과인지, 무형자산 비율의 증가로 인한 결과인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질자산 50% + 무형자산 50%의 비율로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정도의 비율은, 지나치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뒤돌아보면, 미국과 서방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를 먹으려던 젤렌스키가, 국민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권력만을 지키려던 푸찐과 만나서, 천만분의 일도 안되는 확률이었던 전쟁이 벌어졌다. 유럽연합은 왜 러시아를 연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인구 1억의 나라이니 언제든 먹을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러시아는 민주정으로 나아가려면 한참이나 먼 나라다. 러시아는 유럽을 침공할 힘이 없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으로 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포함시키기 전에, 러시아를 먼저 나토에 가입시켜서 지역내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UN에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가입되어 있어도 언제나 티격태격하지만, 적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4 연결세계와 디지털경제생태계의 부상
디지털생태계란 도대체 무엇일까? 최배근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분산시스템이다. 데이터와 메모리가 홀사individual들과 기업들의 모든 컴퓨터에 분산되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됨으로써 생태계가 완성된다. 산업사회가 중앙집중시스템 혹은 위계시스템인 것과 다르다.
2) 이익공유시스템이다. 분산시스템 만들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부분의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 부분 이익공유시스템이다. 이메일이든 검색결과든 분산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자신이 만든 정보를 자신과 함께 제공하는 대신에, 거의 모든 정보를 무료로 누릴수 있다.
3)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을 온라인에 연결하는 믿음의 시스템이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연결하며 살고 있다. 디지털생태계는 믿음의 시스템이다.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뇌가 감각하는 방식으로, 알고 살아간다. 이제 우리의 뇌는, 온라인 세상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뇌가 느끼는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뇌는 그 세상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지, 선풍기가 돌아가는지 알 필요없이, 그저 시원한 것으로 즐거워한다. 나도.
4) 열린협력시스템이다. 자신의 보유자원만으로 가치를 만들어 그 이익을 독점하는 시대는, 스티브 잡스가 끝냈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보다 열린세상이 보유한 자원이 훨씬 많다. 열린세상에 이익을 많이 나눠주고, 기업은 조금만 가지려 한다면, 기업은 열린세상의 도움으로 번영한다. 물론 세상도 많은 이익을 가진다.
현대차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량판매자가 아니라 차량공유 플랫폼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덩치크고 비싼 상품도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자동차 판매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차를 많이 생산해서 빨리 팔아치우고, 이차들이 금방 폐차될 지경이 되어서 또 새로운 차를 사게하는 것이, 좋은 성장전략이 될수도 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이 늘어날수록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매출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 전기자전거와 공유 전기퀵보드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애플은, 현대차와의 협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
2-5 포스트코로나 경제생태계로의 이행
디지털 생태계 구축 => 그린뉴딜 뿌리내리기 => 소비문화 개선 => 불평등이 없는 시스템 만들기 => 기후위기 해소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하는 모양이다. 시작은 디지털생태계의 상생 협력 정신이 세계구석구석에 스며들어야 한다. 마치 스마트폰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 무릉도원에는 갈수 없겠지만, 그 근처에서 살아보고 싶다. 천천히, 천천히.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그린뉴딜 (중략) 디지털 생태계로의 안착에 성공하는 것이 빠를수록 에너지 및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의존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불평등확대는 지속불가능할 정도로 자원소비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인종 불평등의 해소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129쪽)
2-6 고용과 분배 패러다임의 위기
일자리는 앞으로 늘어날수 없다. 시골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보니,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른다. 회사원들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으니, 예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시골의 공장지대에는 적어도 음성지역에는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망하는 회사들도 있고, 점점 커지는 회사들도 있다. 단순 관찰로는 변화를 알수 없고, 결국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
"일자리 충격은 산업사회 고용패러다임이 끝나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첫째, (게임산업의 경우처럼) 가치만들기에서 무형자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매출증가에 비례해 고용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중략)
둘째, 교육과 생산성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다. (중략) 산업사회의 교육방식으로 양산하는 노동력이 플랫폼 사업모델이 요구하는 인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없는 경기회복과 청년실업 / 중략)
셋째, 기업주도의 고용패러다임도 약화하고 있다. (중략) 기술이 진보하면서 장기고용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없이 하도급 관계를 통한 외부계약으로도 숙련된 전문노동력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코로나19가 촉발시킨 비대면 문화의 부상이 기업조직과 고용관계의 유연화를 가속시킬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중략) 회사밖에서 홀사 = 홀로선 사람 = individual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만큼 노동시간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략)
넷째, AI가 할수없는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노동소득의 비중은 지속해서 떨어질수밖에 없다. 이는 일자리 대참사와 소득이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131~4쪽)
3장 대한민국,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할 시간
3-1 한국식 산업화모델, 사망선고를 받다
최배근이 정리한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요약해 보자.
기본틀은 수출 - 제조업 - 대기업이다.
1) 압축 산업혁명 : 제조부문에 집중 / 개념설계와 소재-부품-장비산업 부문 취약 / 원천기술 부족 / 기술인력 부족
2) 기술진보와 IT 혁명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고, 대체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 / 일자리 양극화 / 소득불평등 심화
3) 내수부족으로 수출의존 증가 : 임금인상 억제 -고용억제 - 비정규직 선호 / 생산자동화 / 생산기지 해외이전
4) 정부의 감세정책과 환율정책 : 수출 대기업 위주로 운용
5) 임금불평등 확대 :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 - 내수부족
6)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확대 : 자산불평등 심화 = 부채주도성장 : 건설업과 부동산카르텔
9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부채주도 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카드 만들어서 소비하기와 빚내서 집사기 등 가계부채의 증가를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확대재정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거나 감세정책으로 기업들을 지원하였지만, 돈은 소비와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성장이 멈출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압축성장 모델은, 고도성장기의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하고, 제조업 시대가 저물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제조업의 성장 둔화는, 소득양극화를 가져오고, 내수가 약해지자 수출에 목을 매게 된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릴때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풀고 환율을 끌어올리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서 더 큰 자산불균형을 만들어내고 만다. 이런 식으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한국의 압축성장모델은 한국경제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다.
3-2. 격차사회와 불공정의 구조화
최배근의 격차사회란 무엇인가? 한국 산업화 모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한국 산업화 모델은 제조업 - 대기업 -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다.
이 모델이 70여년이 흐르면서 수명을 다했고, 변화를 이끌려했던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으며, 건희석렬이는 어떤 공동체 의식도 없이 권력놀이에 빠져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자.
1) 경제활력이 떨어져 임금과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2) 청년세대의 교육과 자산격차를 벌려놓아 앞날을 어둡게 만들었다.
3) 금융소외로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배분실패로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고, 경제활력도 떨어졌다.
4) 부동산 카르텔의 포로가 되어 경제산업혁신을 만들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배근의 평가도 눈에 띈다.
1) 수출주도성장도 부채주도성장도 실패하고, 남은 것은 소득주도성장
2)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 : 1인당 PPP GDP 증가, 고용률 개선, 소득분배 개선, 모든 가계의 소득증가, 줄어든 노동시간
3) 소득주도 성장의 과제 : 떨어지는 40대 고용률, 늘어난 빈곤율과 노인빈곤율, 여전히 많은 노동시간
4) 공정경제는 만들어갔지만 산업의 혁신을 바탕으로한 혁신성장은 실패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희석렬 정부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 그나마 2년 반만에 스스로 무덤을 팜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날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오늘 250330 현재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결단을 내릴 것이다.
경제성장율은 1%대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은 0.7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등,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니뽄과 비교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니뽄은 여전히 기업의 평생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가차없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기업을 성장시키는게 노동자인데, 가차없는 구조조정은 나쁜 일이다라고 굳게 믿어왔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구조조정을 잘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절차도 잘 갖춰나가고 있다. 일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노동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회의 합의가 그런데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실업수당 인상과 기간연장, 노동교육 등의 사회안전망을 더 갖춰나간다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우리 사회는,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강점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니뽄은 젊은 사람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젊은 사람들과 정년이 늘어난 노년층들을 경쟁시키고 있어서 취업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니뽄의 젊은이들은 사토리층이 있는 반면에 안정된 일자리도 가질수 있어서 남여갈등과 결혼, 저출산 문제를 방어하고 있다. 게다가 장기불황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문제가 대체로 안정되어 있다.
우리는, 세대갈등은 당연하고, 병역문제를 바탕으로 남여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자리도 없고, 취업할 의지를 잃어버리는 젊은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 좋지않은 것은 온국민이 주택을 투자자산으로 이용해서 젊은층들은 살곳이 없는 캥거루족으로 만들고 있다.
사람부족과 청년층 취업난을 없애기 위해서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할수밖에 없고, 61세부터 5년간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세대갈등을 없애고, 숙련된 경험을 전수하는 제도로 뿌리내리면 좋겠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1) 임금격차 : 22년 평균소득 대기업(591만원)과 중소기업(286만원 : 대기업의 48.5%), 정규직과 비정규직
2) 소득격차 : 자영업자는 평균임금노동자(324만원)의 43% 수준, 최저임금소득자(180만원)의 77%수준.
[ 표 ] 자영업자의 임금노동자 대비 실질소득비율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평균임금노동자 기준 | 0.59 | 0.56 | 0.54 | 0.49 | 0.46 | 0.43 |
| 최저임금노동자 기준 | 1.13 | 1.01 | 0.95 | 0.89 | 0.84 | 0.77 |
또 한가지 문제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삶의 바탕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젊은이들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져야하는데, 젊은이들은 취업하느라고 세월을 보내면서, 젊음 - 숙련도 - 임금까지 떨어지고 있다. 기업은 혁신을 이끌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의 앞날은 더 어두워진다.
3-3 이중 위기, 젊은층이 한국의 미래인 이유
젊은이들의 앞날이 어두운것은, 우리 사회가 세상의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자동로봇과 AI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 그리된 것이다. 젊은이들의 앞날이 어둡다고 해서 정년퇴직을 일찍하고 일자리를 물려주라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나이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젊은이들이 나이든 세대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말고는 없다. 자동로봇과 AI가 할수없는 또는 그들을 이용할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어쩔수 없다.
평균 경제성장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느 세대도 누구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봐야한다. 지금의 60대는 삶의 터전을 잘 만들었다. 50대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다. 반도체 - IT - 자동차 산업이 바탕이 되어 그들이 살만한 세상은 만들었지만, 새로운 무엇을 만들지 못했다. 40대 이후부터 앞날의 산업은 매우 줄어들기 시작한다. 40대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60대는 자기들의 밥그릇 만들기도 힘들었던 시대였으니 그렇다치고, 먹고 살만해진 3, 40대는 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했을까? 눈만 뜨면 혁신과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대안은 없다. 머리가 살아있는 2, 30대들이 그들의 시대를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4, 50대는 혁신을 만들지 못하겠으면, 방해하지말고 지원해야 한다. 어느 구석에선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다. 혁신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중소기업이든 쿠팡이든 뭐든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하면 된다. 그곳이 젊은이들이 시작해야 할 곳이다. 그곳에서, 일터에서, 바꿀 그 무엇을 생각하고 바꿔나가면 된다.
문제의 출발점을, 자본의 탐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혁신의 아이디어가 없고, 혁신을 위한 생각과 도전이 부족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 세대의 앞날은 내가 만든다.
"격차와 불공정의 구조화 (중략) 젊은이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유와 국가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같은 것이다." (151쪽)
| 구 분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평균 경제성장율 | 8% | 5.6% | 4.7% | 3.3% | 3.0% | 2.0% |
| 젊은층 일자리 상태 | 2013 | 2017 | 2019 |
| 15~29세 비정규직 비중 | 34.0% | 35.7% | 40.4%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 20대 비중 | 8% | (2배 넘게 늘어남) | 18%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 20대후반 비중 | 12% | (2배 조금 안되게 늘어남) | 21% |
| 6개월 이상 장기실업 30대초반 비중 | 13% | (2배 늘어남) | 26% |
젊은층의 일자리 대참사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시대의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비숙련 저임금노동은 AI IT 자동화 시대에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5년도 남지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 what is to be done? = что делать? = ¿Qué hay que hacer?
"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특화된 한국식 산업화 방식에서 기인한다. 현재의 자동화 기술은 제조 부문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향후의 AI형 자동화 기술은 서비스 부문 업무 중 저부가가치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나 변호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일부 업무도 AI가 대신할 것이다. IT 혁명이 중간임금 일자리 축소를 통해 일자리 양극화를 수반했다면, 향후 AI 기술의 발달은 저임금 서비스 업무의 축소를 통해 일자리 대참사와 초양극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158~9쪽)
경제활동지원서비스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사회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뜻일까?
경제활동지원서비스 즉 3차산업의 일부는 부가가치가 낮거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1) 아메리카의 의료서비스 : 1인당 의료비는 세계최고인데, 기대수명은 한국 - 포르투갈 - 그리스보다도 낮다.
2)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교육서비스 : 사교육비와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렸다.
3)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 사업모델을 만들지 못했다 : 야놀자, 여기어때, 카카오, 소카 - 숟가락 얹기
[ 표 ] 아메리카의 의료서비스 :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최배근의 글을 표로 그렸다)
| 구 분 | 의료서비스 시장(GDP 대비) | 건강비용 지출(GDP 대비) | ||
| 시장이 3배로 커지고, 비용이 3배이상 늘어났다 |
1970 | 2016 | 1960 | 2013 |
| 6.9% | 17.9% | 5.0% | 17.4% | |
[ 표 ] 국민 1인당 연 의료비와 기대수명(최배근의 글을 표로 그렸다)
| 구 분 | 아메리카 | 스위스 | 노르웨이 | 대한민국 | 그리스 | 포르투갈 |
| 연 의료비(2018) | 10,586$ | 7,317$ | 6,187$ | 3,192$ | ||
| 기대수명(2017) | 78.6세 | 82.7세 | 81.4세 | 81.5세 |
[ 표 ] 우리나라 서비스부문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
| 구 분 | 고 용 비 중 | 부 가 가 치 비 중 | ||
| 고용은 늘었는데, 부가가치는 비슷하다 |
1992 | 2015 | 1992 | 2015 |
| 50.2% | 70.1% | 53.9% | 59.7% | |
우버는 확실히 저렴한 서비스와 안전한 승차를 제공하고 있다. 에비는 잘 모르겠다.
우버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야 한다. 웃돈 받고 거래되는 택시면허와 개인면허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플랫폼 사업 모델의 장점인 이익공유와 안전, 정보와 가치창출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애플 생태계는 이해하겠다. 비싼 값을 지불하고 애플을 사고 있다.
카톡 생태계와 구글 생태계도 이해한다. 그들로부터 많은 무료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다.
4장 대한민국 대전환, 그 100년의 조건들kkd
Heal the world
Think about the generation.
And Say that we wanna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ey know it i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if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There i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And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we care enough for the living (we can)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 is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fear or dread.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 is enough for our growing.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world.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we care enough for the living (we can)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dream we were conceived in, will reveal a joyful face.
And the world we once believed in, will shine again in grace.
Then why do we keep strangling life, wounding this earth, and crucifying its soul.
*strangle = estrangular 질식시키다
Though it's plain to see this world's heavenly. Be god's glow.
We could fly so high. Let our spirits never die.
In my heart I feel you are all my brothers.
Create a world with no fear. Together we'll cry happy tears.
See the nations turn their swords into plougshares.
We could really get there if we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to make it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we care enough for the living (we can)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