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근거'로 조국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가_200408 el ocho de abril_el miércoles

강준만 교수의 신간이 나왔다. 어쩌란 말인가. 그의 이야기를 읽어봐야겠지만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게으른 근거(?)에 의해 입장을 바꾸고 있다. 극우로의 변신인가? 유연한 정치언론학자로서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 왜 이러시나. 세상은 그가 이야기하던 세상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강 교수는 정치적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쇼핑 행위가 정치적 행동주의의 유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시장을 정치적 표현의 장으로 간주해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대신 기업에 투표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된 가운데 정치적 소비자 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데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4/8 기사 중에서)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강교수도 늘 주장해 왔던 것이다.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게 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시민들 몰래 대한민국의 엄청난 유무형 자산을 편취하고, 혈세를 낭비하여, 시민들의 정치 경제 활동의 성과물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 활동을 통해 사이비 정치가들의 '혐오스러운 정치'를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시민 정치 활동의 꽃이었다. 이런 대중의 정치 참여를 '정치 쇼핑행위'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는 “촛불집회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소비자 운동의 수준에나마 상응하는 ‘상도덕’을 지켰는가”라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이 사퇴했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국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드러냄으로써 제2차 국론 분열 전쟁의 불씨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 중에서)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던 조국 법무부장관을,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여러 사건들에 옭아 매어 매장하려는 '검찰과 언론의 음모'였다. 재판 과정에서 많은 사실관계들이 정리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검찰과 언론의 음모는 실패하고 있다. 강교수는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과오인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다. 과거의 강교수라면 수많은 문헌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하여 사실 관계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밝혀서 올바른 정치 관점을 제공했었는데, 어째서 검찰 개혁의 희생양이 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연구를 게을리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조국은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사과를 했고 장관직을 내려 놓았다. 무리한 공소제기를 통해 온 가족이 재판을 받음으로써 과도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 문대통령도,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조 장관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 온 집안을 범죄자로 만드는 과도한 보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국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이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라면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범죄는 될 수 없다. 오히려 가난한 삶을 주장했다면 시류도 모르는 멍청이일 것이다. 좌든 우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시민이든 정치인이든 모두가 부자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좌파가 강남에 산다고 해서 범죄자는 아니다.

 

조국에 대한 음모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언론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시작했으며,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무리하게 증폭된 것이다. 그렇게 과도하고 무리한 범죄자 만들기가 결국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던 조국의 잘못이 아니요, 조국을 통해 검찰 개혁을 이루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아니다. 정치 분열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도 분명한데, 왜 강교수의 눈에는 이런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강교수는 누가 '혐오 정치'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보자일 당시 그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던 진보 성향의 언론매체가 후원자 급감 등 큰 후유증에 시달렸으나 윤 총장이 정권과 대립하게 되자 ‘후원 철회를 사과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면서 “이런 ‘조국 코미디’에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어용 저널리즘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는 도움이 될지 정말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 중에서)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비판과 칭찬을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언론기관이다. 윤석열이 잘 하면 칭찬해야 한다. 그것이 분열이 아닌  정상 언론 활동 아닌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국민'에 충성하는 줄 알았지 누가 '위대한 검찰 조직'에만 충성을 바치는 줄 알았겠는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비로소 권력자가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문재인과 조국은 그 방향이 분명하게도 민주주의와 국민에게로 향해 있다. 불행하게도 윤석열은 권력자가 되어 '그들만의 검찰', '그의 가족'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와 비판은 올바른 정치 활동이지 웃기다 울리는 코미디가 아니다. 뉴스 타파를 구독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한된 정보로 왜곡된 이슈로 우왕좌왕하게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강교수의 치열한 연구 자세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살구꽃이 피었다. 하늘도 파랗고. 마음을 푸르게 가지고 포용하자. 증오를 넘어 사랑을, 싸움을 넘어 평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