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장하게 내리고 있다_반란수괴와 IS, 터키와 시리아_151203

어제 자정, 하늘의 별과 달이 얼굴을 보여 주었었는데, 밤새 눈이 내려 들판에 높이 쌓이더니, 오전 10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기온은 영하 2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낮이 되면 다 녹지 않을까 싶다.

 

1995년 12월 3일은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킨 반란수괴로 구속된 날이다. 무기징역을 받고 2년 동안 수감되었다. 반란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내란죄로 처벌받았고 역시 그에 의해서 1997년 12월 22일 석방되어 전두환은 백담사로 귀양을 떠난다.

 

제일 먼저 군부의 반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시민의 편에서 반란수괴들을 처벌한 김영삼 대통령의 용기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전두환은 삼당합당으로 내란세력과 야합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항변했는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고육지책은 이런 것을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도 그 하나다. 이런 괴로운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준 때문이었다. 두 대통령의 행보에 많은 비난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나는 못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는 대의가 있더라도 쏟아질 비난을 감내할 뱃심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광주시민 200여명을 대한민국의 아들들인 국군을 시켜, 그것도 명령 불복종은 있을 수 없다는 군대 규율을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들을 공산폭도로 몰아 무참히 살해한 전범자들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살려서 반성할 기회를 준 대한민국 시민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군대 규율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다. 독일군의 경우, 상관이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는 안되고, 불법을 알면서도 명령에 따르면 범법자로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한다고 한다(기록을 해 두지 않아서 어느 책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인터넷에서도 검색할 수는 없었다. 좀 더 분명한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글을 주시면 좋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없는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쏴 죽이라는 명령에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 생활 27개월 동안 명령 불복종은 재판 없이 즉결 처형도 된다는 이야기는 사흘이 멀다하고 들었지만, 불법 행위를 명령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교육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독일군은 제복입은 시민이고, 한국군은 상관들의 사병인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세번째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세력들의 당당함이 두렵다. 지난 주에 부천에 갔더니 주변에 성폭행범이 있으니 주의하라며 사진과 인상착의를 기록한 문서를 보내왔다. 인근의 모든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성폭행범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법적인 반란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시민의 생명을 다 쓴 휴지처럼 여기는 반란세력들이야말로 IS처럼 두렵고 잔혹한 자들이다. 그들의 수괴였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렇게 큰소리치며 살게 하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참으로 대범하다. 성폭행범 보다 더 무서운 잔혹한 범죄세력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잔혹한 범죄자가 인간은 될 수 없겠지만 짐승정도는 된다. 짐승의 목숨도 소중하니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은 맞다. 그나마 통장에 29만원 밖에는 없다하니 다행한 일이다. 그들이 부자이기까지 한 세상이라면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전두환, 모교서 성대한 '만수무강' 팔순잔치 논란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단체로 큰 절 올리기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01811465051130&outlink=1

 

지난 11월 24일 러시아 폭격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자 두나라는 영공 침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는 터키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자국민의 터키 여행 금지와 터키인 20만 명에 대한 추방을 공표했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도 중단했다.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터키가 원유 밀수입의 근거지라는 것이며, IS의 원유 판매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원유 밀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에로도안은 터키의 세속화 정책을 거부하고 신정일치의 비이성 정치로 터키를 오도하고 있다. 그의 정치행보는 매우 불안한데, 이번 의혹 보도를 보면 그가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열정을 기반으로 정권을 장악하여 원유 밀매를 통한 사욕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2년 동안 그가 장악한 터키는 불안한 정정으로 우리 나라 여행객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시리아의 폭력 정권을 지지하며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던 러시아가 자국 시민이 참수되자 IS를 비난하며 근거지 폭격에 나서는 것을 보면 순결해야 할 불간섭 정책도 결국은 다른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정략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번째로 독재자 푸틴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강력하게 펼친다는 측면에서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사욕을 채우는 것 말고는 안중에도 없던 독재자들이 슬슬 체면치레도 해 가면서 배를 불리고 권력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어서 독재자의 이미지를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IS(이라크 북부와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수니파 무장조직 / 알카에다에 속하면서도 잔혹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시리아(시아파 정권으로 다수의 수니파를 폭력으로 지배)와 이라크의 원유를 절반 가격에 팔아 하루 150만 달러,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터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도 이 원유를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하자 마자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의 핵심 세력)를 척결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당시 하룻밤새 떨어진 별이 50개로 파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케 한다. 또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이와 함께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쇠말뚝뽑기·구조선총독부 철거와 같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 작업이 이때 이뤄졌다. 금융실명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추진했다. 1993년 8월 12일 '긴급 재정경제 명령 제16호'를 발동, 당일 오후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을 위한 법률'을 전격 시행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집권 초 9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

 

-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의 기사 중에서 -

군사정권 시기엔 숱한 ‘저항 어록’을 남겼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했고, 10년 뒤 5·18민주화운동 3주기 단식농성 땐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 해외로 부치면 된다”고 일갈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화 동지들에게서 ‘변절’이란 비판을 받자 그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면 돌파했다. 대통령 집권기 개혁과정에서도 그의 말은 거칠고 가감이 없었다. 취임 직후 하나회 척결과정에 비판이 제기되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의 기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