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로 경제 :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시간을 내어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니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미국 경제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로 통합한 유럽의 앞날도 2011년 당시에서는 매우 어두웠다. 대학 교육의 질과 양을 늘리려는 유럽 국가들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유럽의 혁신 능력이나 생산성과 과년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중략) 중도 학업 포기자의 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축소하고 3차 교육(대학 교육) 졸업 비율을 31%에서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44~5쪽)
최근 들은 이야기로는 코로나로 학교가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 학교를 그만두는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학교를 나가지 않으니 스트레스와 사고가 줄어든 영향이다.
유럽 통합은 유럽의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생각했다. PI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불균형 발전이 계속되면 갈등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까. 통화와 환율 정책을 독립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이 나라들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을까. 불균형이 발생하면 경상수지 흑자국은 적자국을 지원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균형은 이루어질까.
"경제(단일통화정책) 대 정치(국가별 재정 정책)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단일환율 적용에 따른 경쟁력과 물가 수준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역내 국가 간 불균형 발생은 불가피하다." (255쪽)
EU로 통합된 나라들은 국가별로 적정한 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화의 환율에 따르게 되었다. 독일은 유로화가 기존 화폐에 비해 평가절하된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가 기존 자국 화폐에 비해 평가절상된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독일은 유로화의 저평가(수출 경쟁력 증대) 혜택을 입고 있다. 재정 취약국은 유로화의 고평가에 따른 피해(수출 경쟁력 약화)를 입고 있다. 어느 한쪽의 탈퇴는 유로존을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 (268쪽)
8. 독일은 유로 경제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성장을 지속하는 국가는 두 종류다. 하나는, 미국처럼 혁신을 지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나라다. 두 번째는, 독일처럼 국민 모두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이해하기 쉽지만 어려운 길이다. 독일의 사례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 정말로 어려운 길이다. 그 길을 슈뢰더 총리와 메르켈 총리가 걷고 있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구했지만 정치 권력은 잃었다. 독일의 길에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있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99%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연금 삭감, 복지 축소를 하게 되면, 기업 이윤은 늘어나고 재정에 여유가 생겨, 취약 계층이나 취약 기업을 위한 여유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의 희생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외환위기 때 국민 모두가 실직과 임금 삭감을 감내한 것이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게 한 힘이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최배근 교수가 정리한 내용을 더 압축해서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모든 단계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다수 독일인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 밤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날로 기억한다. (중략) 갑자기 찾아온 통일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 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였다. (중략) 8천 2백만 인구와 2.4조 유로의 GDP를 가져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통일의 후유증(동서독 간 균등한 화폐 통합)은 노동 생산성 둔화, 실업 증가, 취약해진 내수, 성장률 둔화, 그에 따른 재정 적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중략) 제조업의 해외 이탈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였다.
(중략 / 슈뢰더 정권의) '아젠다 2010'은 두 차례의 소득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금 인하, 사회 보조금과 실업 수당의 통합을 통한 사회복지의 축소, 연금 혜택의 축소, 의료비 지원의 축소 등 사회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내수와 투자 활성화 및 중앙정부 부담의 축소를 목표로 했다. 대신 기업은 경제가 어려울 때, 이윤이 줄어들더라도 작업 일수 축소와 훈련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중략) 독일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의 대가로 임금 상승을 포기한 결과, 독일의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다른 유로 회원국들보다 낮았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금융 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10년(2000년 4분기~2009년 3분기) 사이에 단위 노동비용은 독일이 5.8% 상승한 반면, 그리스는 32.8%, 이태리는 31.4%, 스페인은 30.1%, 아일랜드는 27.3%나 상승하였다. 그 결과 다른 유로 회원국들과의 경쟁력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중략) 경쟁력 있는 제품과 브랜드,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혁신 소기업들의 조합이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통일 이후 1990년대 내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던 독일 경제가 슈뢰더의 개혁 이후 흑자로 돌아서,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8%에 달하였다. 한편, 슈뢰더는 개혁으로 인기를 상실하여 2005년에 물러났고, 그를 계승한 앙겔라 메르켈이 그 혜택을 보게 되었다.
(중략) 2009년 한 해 동안 '단축 노동 프로그램' 및 '근로 시간 계좌제'를 통해 140만 개의 풀타임 노동력에 해당하는 근로 시간을 줄였다. 독일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금융 위기 이후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이 줄어든 나라였다. (중략) 경기 순환과 관계없이 고숙련 노동력을 유지한 것이 경쟁력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독일 전체 노동력의 70%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GDP의 절반 이상을 기여한다. 대부분 가족 경영 체제의 비상장사며,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기술 개발 추구의 경영을 (하는 / 중략) 미텔슈탄트 mittelstand는 온정주의와 합의제, 보수적인 경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독일형 비즈니스의 상징이다. (중략) 독일 최대의 민간 은행들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도 미탤슈탄트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책정하였다. (중략) 영국과 미국이 독일 금융을 무시하더라도 버릴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74~285쪽)
독일의 길은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삭감, 노동 유연화와 임금 지원, 그리고 금융 안정의 길이었다. 쉽지 않은 길이다.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못했다. 다행이 조선 불황의 골이 깊지 않은 바람에 숙련 노동자들과 중소기업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독일의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2011년 현재 최배근 교수의 전망은, 제조업 중심의 독일의 경직된 산업 구조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후 10년을 보면, 일자리와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독일이 그 의심을 불식시켰다고 할 수 있다.
9. 영국 경제, 또 다른 실패의 길
결국 EU 탈퇴의 길로 나아간 영국에 대한 최교수의 10년 전 분석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겠다. 100%가 넘으면 파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경제지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용어들을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인다. 쉽다고 생각하고 자주 접하면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아래 내용은 국가지표체계에서 www.index.go.kr/ 가져왔다.
아래 표2에서 보면, 소득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517.5%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 수치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소득2분위의 가계부채비율도 290.2%나 된다. 가계부채가 높고, 가처분소득이 축소되면 내수경제가 위축되어 해외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에서 탈피할 수 없다. 수출기업들만 부자가 되고, 시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전국민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소득 1, 2, 3분위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안정된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1)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가구부채총액 ÷ 가구순가처분소득) × 100
2) 처분가능소득 :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3)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해당 가구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게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19년 190.6%로 지난 12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부채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 중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은 150%를 넘지 않는다." (국가지표체계에서 인용)
"은행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가계의 과잉 부채는 영국의 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 대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0년 105%에서 2008년에는 160%까지 상승하였다. (중략) 2008년 기준 GDP 대비 금융 기관의 부채 역시 주요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총부채는 GDP 대비 2008년에 380%로 459%를 기록한 일본 다음이었다. 참고로 한국도 스페인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303쪽)
영국 경제의 위기를 요약하면, 가계소득은 양극화하고, 부채는 증가하고, 재정 적자는 확대되고, 무역적자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편 복지는 축소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던 나라가 시민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나라로 바뀐 것이다. 2011년의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영국이 도대체 어떤 수준의 나라였을까.
1)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 : 105%(2000) -> 160%(2008)
2)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 하락 : 9%(1997) -> 1.5%(2008)
3) GDP 대비 총부채 세계 2위 : -> 380%(2008)
4) 상업용자산의 가치 하락 : 100%(2007) ->85%(2010)
5) 정부재정적자 확대 : 60억파운드(1997) -> 1,670억 파운드(2008)
"제조업은 여전히 영국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세계 제6위의 제조업 생산 국가이다. (중략) 과잉 금융은 영국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31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