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인가_어게인 쇼크 04_210202

4. 혁신은 왜 멈추었는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공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금융과잉만이 문제가 아니다. 21세기 들어 돌파구를 찾은 것이 녹색성장 즉 그린 뉴딜 Green New Deal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1980년대에 한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도 다시 추진되는 이유가 뭘까.

 

"금융 위기 이후 정치인들은 절망 상태에 놓인 대중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포스트 글로벌 금융 위기의 비전이었다. 대중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132쪽)

 

2003년 이후의 미국 경기호황, 저금리, 연구개발투자 지속 등 혁신이 가능한 조건에서도 녹색산업의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요 요인으로는 소프트웨어 갭이라는 현상이 꼽혔다. 소프트웨어의 폐쇄성으로 충분한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갭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되자 개방과 협력이라는 애플의 모델이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은 투자 자본과 리스크의 규모가 큰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해서 이를 조달할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 한국의 수소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본조달과 기술의 공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인지 의문이 든다. 자동차와 발전소가 대체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도 짐작이 안된다.

 

"금융, 교육, 법, 재산권 등 새로운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의 마련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 대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다." (140쪽)

 

5. 25시그마의 세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누군가 돈을 버는 것은 좋다. 이 추세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쓰든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언제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저 가볍게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하면 전체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가격에 관계없이 편안한 삶을 살려면 어딘가 투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능력 범위 내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임대주택, 연립 다가구 주택도 좋고 농가주택도 좋다.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집으로 돈 벌기를 안하면 된다.  아파트에 천사가 살고 있어서 우리를 천상의 낙원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어주거나 부채에 허덕이게 할 뿐이다. 

 

"2년 내 집값이 20%까지 하락하더라도 GDP에 대한 충격은 0.25%의 감소가 있을 것이고, 실업률은 0.1%만 추가될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기준 금리 1% 인하를 의미. 당시 기준 금리는 5.25%)할 것이며, 연준은 집값 하락에 대한 손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발표 이후 연준은 사실상 제로 금리까지인 5%나 금리를 인하했고, 그것도 불충분해 돈을 프린트해서까지 공급했지만, 아직까지 주택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143쪽)

 

정부나 중앙은행은 대기업과 대형은행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한다. 대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형은행은 신용을 창출하여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고 믿는다. 쌍용차나 대우차에 자금 지원을 계속했어도 두 회사는 살아나지 못했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지 못한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 대형은행은 어떨까.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렵다. 은행의 위기가 자본유출이라면, 자본유출은 금융 불안에 따른 예금자들의 예금인출사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은행의 자신감 상실이란, 예금자가 은행을 통해 자신의 현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신용의 붕괴를 의미할 것이다.

 

은행세의 도입이 자본유출이나 예금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는 조치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때 금융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2002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조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년 8천억 원 내외의 자금을 특별기여금 형식으로 납부해 왔다. 이것이 금융위기 처리를 위한 은행세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벌어질 금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일정액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바로 은행세다. 은행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본은 될 것이다.

 

"(금융)네트워크의 주변에 영향을 주는 교란이나 충격의 경우 시스템의 견고성을 훼손하지 않는 반면, 핵심 허브가 타깃이 되는 리스크나 충격은 핵심 허브의 자신감 상실을 가져와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중략 / 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금융위기 재발 방지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시스템 리스크의 주범인 대마불사급 은행들을 방치한 채 정부의 구제금융에 대한 재량권만 강화했다는 점이다.  은행부문의 과잉유동성과 그로 인해 디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 겪게 되는 자본유출의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세의 도입도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2010년 6월 말에 열렸던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부과에 대한 국제 공조에 실패하였다.” (14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