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왜 종북 빨갱이가 되는 것일까?_121112, 월

진중권이 변희재와 벌인 토론에서 패배했다.

변희재는 노무현 시대에 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앞바다를 내주려는 비밀회담을 했으니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온갖 관련 자료들을 들이대면서.

1)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이 서해 앞바다를 다 내주는 것인가?

   우리가 내주는 면적만큼 북한의 면적도 받는 것인데,

   우리 땅만 내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억지다.

2) 우리가 이용하게 될 북한의 바다 면적은 가치가 없고,

   북한이 이용하게 될 우리의 바다 면적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검증된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확증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진교수의 논리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토론자나 평가자 모두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본다. 

3) 우리가 이용할 북한의 바다 면적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지를 평가해서

   정말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면 된다.

   정상회담 선언문 어디에도 등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앞으로의 회담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치밀하게 검토해서

   제안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해역을 포기하는 것인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바다가 늘어나는 것과

   NLL을 포기하거나 영토를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4) 서해에서의 어로 활동 문제가 남북의 군사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남북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NLL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된 개념을 이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공동어로든 평화어로든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남북의 왕래로 우리가 잃을 것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

   다만, 통일 전까지는 남북 모두 평화롭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해에서의 군사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서

   안타까운 우리 군인들과 시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비밀회담 녹취록을 공개하자는 제안에 찬성한다.

   대통령의 활동이 30년이나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다.

   법을 고치든 시행령을 고치든 해서 공개하자.

   정치 외교활동의 비밀주의가 음모를 만들어내는 발판이 된다.

   정치가들에게 시민들이 권력을 준 것은

   음모를 만들어 내는 특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중권이 무지막지하게 자료들을 제시해대는 변희제의 공세에 밀려서

   토론에서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희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다.

   "종북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북한에 내어주려고 했다"는

   변희제의 주장은, 

   남북의 평화적인 대화를 바라지 않는 변희제의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