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들과 민주주의
소득과 자산의 증가율은 왜 비대칭성을 보일까?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이 비대칭성이 더 크게 벌어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다.
민주정부에서 투기를 부추기지는 않았다.
경제관료들에게 속아서 부동산시장을 키워주는 엉터리 정책들을 시행했다는 것인가?
왜 실력도 없던 보수정부에서는 자산시장이 위축되었을까?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소득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자산시장증가율을 만들어냈다. 왜?
최배근의 답은,
모두가 부동산 신화(쉽게 버는 돈)에 미쳐있다.
이야기 흐름도 좋고, 뜻도 좋다.
"사람은 사회동물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주요 활동들이 사회활동이듯이, 사람이 필요해 만든 모든 생산물이 사회생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개인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도 혼자만의 생산물이 아니다.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종자나 작물재배도구 등은 모두 사회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중략) 사회생산물의 배분 역시 '사회몫'과 '개인몫'으로 나눈다. (중략) 이 사회몫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저생계소득으로 배분하고, 또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사룸과 안전을 위한 국방과 치안활동 등에 사용한다." (23~4쪽)
1장 화폐와 민주주의
왜 이렇게 돈은 힘이 셀까?
유연성 때문이다.
아무리 비싼 차도 차일 뿐이다. 이동할 때말고는 필요하지가 않다.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중고로 싸게 팔아야지만 된다. 아무리 비싼 집도 집일 뿐이다.
집에서는 먹고 자고 씻고 노는 일말고는 다른 것을 할수가 없다. 투자가치와 환금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운나쁘면 쪽박을 찰수도 있다.
결국 돈만이 모든 욕망을 해결해준다. 돈의 힘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돈은, 환갑에 접어든 나는,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많이 가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1년에 주식투자로 100만원을 벌려면, 하루에 한시간 이상을 주식시세판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나마 100만원이라도 벌었으면 다행인데, 쪽박차는 해도 많다.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삶도 희생해야 한다. 적당히 많은 것이 좋다.
얼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산골짜기의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한달에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두사람이면 200만원이고, 200만원 중 50만원 정도는 외식비와 여행비로도 쓸수 있다.
집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 장례비로 예금이 3천만원 정도 있으면 된다.
차가 있다면 2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결국, 3천만원의 예금과 한달에 150만원의 수입만 있으면, 저금까지 들면서 살수 있다.
1689년 명예혁명으로 권리장전이 체결된다. 잉글랜드의 공동왕 메리와 윌리엄의 시대, 의회의 시대 = 능력있는 정치가들의 시대가 열린다.
이 때인 1694년, 상인들이 만든 잉글랜드은행은, 세금을 그들의 화폐로 낼수 있는 독점권리를 받는다. 대신에 왕실의 전쟁비용을 무려 8%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 대신에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왕에게 말했다. 놀라운 생각이었다. 국가는 끊임없이 돈을 빌려도 이자만 갚을수 있으면 되고, 사설 잉글랜드은행은 국립 잉글랜드은행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일본처럼 나라빚이 너무 커져서 이자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로 발전할수 있으니 부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영란(한자) = 잉~란~(중국발음) = 잉글랜드(english) : 중국은 잉글랜드를 잉글랜드와 비슷하게 발음한다. 그렇게 발음하는 글자가 영란이다. 중국사람은 '영란'이라 쓰고 잉~란~으로 읽는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 영란은행이라고 한다. 영란은행은, 지식 종속과 지식 혼란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지식의 대표 사례다. 영란은행은 잉글랜드은행으로 바꿔쓰고 말해야 한다.
영어를 하지 못하던 윌리엄은, 시민 - 대신들과 소통이 불가능하자, 유능한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잉글랜드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간다. 통치하지 않는 왕과 유능한 정치가. 시민의 손으로 공화국을 건설하던, 끔찍한 희생이 계속되던, 프랑스와는 다른 길이었다. 입헌군주국의 길.
윌리엄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유한책임을 갖는 잉글랜드 은행을 허용한 것이다. 100원을 가지고 은행을 시작해서 1억원의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은 100원만 책임을 진다는 놀라운 구조의 유한책임. 은행을 설립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은행이라는 법인이 사람을 대신해 파산하고 해산하는 것이다. 사기처럼 보이는 이 장치가 잉글랜드의 모든 산업을 자극하여 제국으로 나아가게 한다.
잉글랜드은행과 여러나라의 중앙은행을 이해하는 핵심은,
1) 유한책임의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할수 있는 권리와
2) 금으로 교환해줄 의무가 없어진 화폐발행의 권리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존립 목표는,
공공선과 시민의 이익이고,국민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공공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시민들이 고금리의 부채부담을 지지않도록 적절하게 돈을 잘 배분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금융을 마치 기업들을 위한 돈잔치로 여긴다. 이 의식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
1) 나(홀사 = 한명의 사람)의 삶 -> 뭇사람의 공동체 -> 공동체 유지비용(국방, 의료, 도로, 치안, 경제안정 등) -> 무엇으로? 세금으로
2) 중앙은행 = 세금담보의 화폐발행 자격 -> 세금 = 공동체를 위한 돈 = 사회몫의 돈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 공동체의 유지 발전이 가능할 정도로 내야 한다 = 내수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내야 한다 =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융, 기본주택이 마련될수 있도록 내야 한다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대신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채권)이다. 왕이나 오늘날의 대통령 등이 아닌 정부의 경제력이 보증하는 것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마르지 않는 샘에 해당하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대신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에 해당하는 생산물이(세금이) 금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다." (33쪽)
크루그먼의 시각으로 프리드먼을 비판하고, 최배근의 시각으로 크루그먼을 비판하면, 얻는 것이 많을 듯하다.
"크루그먼은 한국 사회에서 과잉평가를 받는 경제학자이다. (중략)
세계은행은 1965~1990년 사이에 (중략)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와 홍콩, 3세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소득분배가 악화한 영국이나 미국 등과 달리)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시에 소득분배도 개선한 점을, 이른바 '공유된 성장Shared growth'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중략)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라는 별칭이 붙은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제성장 방식은 생산성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아 초기의 높은 성장이 지속되지 못하고 정체한 구소련의 스탈린 방식과 차이가 없고, 결국 성장의 정체에 직면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연히 그로부터 3년 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루그먼은 예언자의 지위(?)에 오른다.
그러나 크루그먼의 글은, 자료를 입맛에 맞도록 선택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 최악의 것이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의 네마리호랑이'는 생산성의 개선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그가 인용한 논문(Awlyn Young, "The Tyranny of Numbers," 1994)을 보면, 생산성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국가는 싱가포르뿐이고 나머지 세 나라는 일본 및 서방 선진국의 생산성 증가율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크루그먼은 세 나라는 제외하고 싱가포르의 생산성 증가율만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꿰맞추었다.
문제는 크루그먼이 신랄하게 비난했던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도 네 마리 호랑이 중 가장 훌륭한 경제 성과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1994~2022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2.4%였고, 싱가포르는 4.9%였다. 그 결과 1인당 GDP(미 달러 기준)에서 미국은 1994년 2만 7,660달러에서 2022년 7만 7,272달러로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는 1994년 3만 2,921 달러에서 2022년에는 8만2,794달러로 증가했다.
(중략) 전문가라면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글쓰기였다." (38~9쪽)
정부의 빚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된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빚을 지기 때문이다. 갚지않고 이자만 부담하면, 차환이 된다는 말이다. 알겠다.
수치로 드러난 정부의 빚은, 부담이 적은 빚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늘릴수 있는가? 매년 쓸곳이 늘어나니, 매년 빚을 늘려야 할 것이다. 100년 후에도 빚을 낼수 있어야 하니, GDP의 성장과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경제수치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이나 경체침체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와 공화국,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꽉 짜인 삼각형의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기본 힘은 세금이다. 세금이라는 우리 모두의 돈으로 = 공동체의 돈으로 = 홀사의 돈에서 갹출된 사회의 돈으로 민주공화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유지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들은,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스스로에게 있다. 자신이 부자가 된 배경이 사회이고 = 공동체이고 =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나 우크라이나처럼 되면, 부자가 부자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세금납부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부자가 부자가 되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수단이다. 홀사들이 사람답게 살고, 경제가 안정되면, 부자는 어떤 식으로든 부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다.
세금을 줄이자는 트럼프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재정지출을 최소로 줄여서 기본 사회안전망만을 마련하자. 기본만 하자.
= 세금을 지금처럼 많이 걷을 필요가 없다
=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모두 공정하게 자기소득의 10%만큼씩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 1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 천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 1억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천만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 10억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억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 100억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0억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해서 안정된 민주공화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할수 있다고 믿는가? 불가능하다.
세금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기여이자 희생이자 의무인 동시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회에 대한 빚갚음이며,
부자가되는 마중물이다.
정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는데, 세금으로도 모자란다. 그럴 경우에 정부의 자회사인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내게하여 빌려온다. 최소의 이자만 내고, 중앙은행에 빚을 지는 것이다.
정부의 빚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동체 유지에 꼭 필요한 돈이 곧 정부의 빚이다.
정부의 빚은 얼만큼 부담이 될까?
1) 2022년 일본정부의 부채 : 1,043조엔(이자 : 7.3조엔 : 거의 이자가 0.7%네)
2) 2022년 한국정부의 부채 : 938조원(이자 : 30조원 : 거의 이자가 3%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비해 12배의 빚을 지고 있다. 인구는 2.5배 정도일 것이다.
경제규모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1원 1표와 1인 1표는 쌍생아
최배근은 현대자본주의 체제가 시장경제와 민주정의 공진화의 결과로 번영하였다고 말한다. 이게 쉽지 않은 말이다. 물론 논리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하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1인 1표의 민주정과 1원 1표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함께 진화해 왔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경제는 부패한 독재권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민주정은,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깨끗한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욕을 북돋워 활기를 띠게 만든다. 활기가 넘치는 시장은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가져오는데, 이 문제도 민주정에서는 쉽게 해결한다. 사회몫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가난한 사람들도 내수경제에 참여할수 있는 충분한 사회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정은 시장경제 = 자본주의 경제와 함께 진화한다.
"19세기가 대영제국의 시대인 이유는, (중략) 영국의 경제력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영국의 경제력은 주지하듯이 영국이 주도한 산업혁명에 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술혁명으로만 이해하면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영국의 진짜 힘을 놓친다. 산업혁명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시도들, 즉 벤처투자 활동의 활성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벤처투자의 활성화는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발명품과 유한책임 회사라는 사회(제도의)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사회(제도의) 혁신들은 1원 1표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회혁신은 기술혁신의 전제조건이었다. 흔히 기술만능주의를 생각하는 이들이 놓치는 점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불환화폐와 유한책임 회사가 등장할 수 있었던 근원이 민주정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시장(경제)을 지배하는 1원 1표 원리를 근대 사회가 수용한 것은 '돈의 욕망'을 인정한 것이다. 돈의 욕망을 배제한 근대 이후 물질문명의 번영은 상상할 수 없다. 문제는 돈의 욕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대부분 전통사회에서, 특히 종교영역에서는 이자를 금지했듯이, 돈의 욕망은 통제되었다. 중세 금욕주의로부터 해방된 돈의 욕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또 하나의 사회혁신인 민주정으로 통제한 것이다.
(중략) 유럽의 중세 도시는 (중략 / 봉건제로) 분산에 따른 힘의 공백에서 출발했고, (사업) 성격상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상업활동의 성장과 함께 '자치도시'로 성장했다. 즉 신분이 구속되었던 중세 농촌사회와 달리 도시는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도시는 자신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토지에 긴박되어 자유 이동이 금지됐던 농민의 정치 자유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의 경제 자유 원칙이 민주정의 출발점인 정치 자유의 원칙을 필요로 한 것이다.
즉 서양 역사에서 중세 봉건제 사회질서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제 자유와 정치 자유의 공진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자유가 선거권 확대 운동Chartism이나 신분제 타파 및 법 앞의 평등원칙 등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선거권 확대나 평등원칙 등이 노동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졌듯이 정치의 자유와 민주정은 돈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와 정치는 1원 1표의 시장경제 원리와 1인 1표의 민주정의 원리 위에서 작동했다. 민주정이 작동하지 않으면 1원 1표 원리, 즉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만 남고,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을 향해 치닫고 결국 붕괴한다. 역설로 들리겠지만, 최소한 민주정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자본주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49~51쪽)
재정의 진짜 이름은 공공금융
최배근의 말대로 재정이라는 말을 버리고, 공공금융을 쓴다. 이제 돈의 흐름인 금융finance는 공공금융과 홀사금융으로 나뉜다.
"돈의 흐름을 의미하는 금융(금융융통의 약어)을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사회는 순식간에 야만화되고 그런 사회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중략) 화폐경제시대의 경제문제는 돈의 배분 문제로 귀착한다. 함께 생산한 생산물은 대부분 화폐로 표현되고, 그 생산물의 배분은 결국 돈의 배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께 생산한 사회생산의 화폐배분을 어떻게 시장에만 맡길수 있다는 말인가." (55쪽)
한 사람이 매월 20만원씩 손해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자. 그 사람도 우리의 시민이므로 우리나라의 돈에 대한 권리(기본금융)가 있다. 그 권리를 1천만원으로 하고, 최저금리인 2%만 내면 평생동안 잔액기준으로(마이너스통장으로) 1천만원을 언제든 빌릴수 있다고 하자.
20만원 x 50개월 = 1,000만원
천만원을 언제든 년리 2%의 금리로 빌릴수 있다면 4년 2개월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좋다. 문제는 4년 2개월 동안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 1천만원은 부도가 난다. 과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까? 해보기 전에는 알수 없다.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백만원을 아무 조건없이 높은 이자(연리 25% 이상)으로 빌려준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액 대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가 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므로 이 정책을 시행하면 즉시 자금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천만원을 즉시 대출하겠다는 사람이 1천만명이라면, 약 10조원이다. 초기 자금으로는 큰돈이지만, 첫달부터 이자가 들어온다. 매달 이자만 170억씩이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미성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가능하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다만 대출한도를 월 20만원 정도로 제한하고, 이자를 매월 잘 갚아야 추가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자를 제때에 내지않고 부도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근로에 동원해서 하루 일당의 50% 정도를 이자와 원금으로 갚아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도 농촌사회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잘 운용만하면 얼마든지 신용붕괴의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범도시를 하나 선정해서, 예를 들어 군산시나 목포시같은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사라져가는 단양군과 같이 작은 군단위에도 우선 적용한다면,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공금융의 실종의 사회의 실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공금융은 사회 그자체를 의미한다. (중략 / 고독사처럼) 공공금융이 약해진 사회는 황폐하게 된고, 야만스럽게 될수밖에 없다. 익각에서는 돈이 너무 풀려 인플레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최저금리로 전환시켜주는 것뿐이다. 돈이 필요가 없는데도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는다." (63쪽)
2장 대한민국에서 돈의 배분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7, 80년대의 강남부동산 치마바람이,
5억만들기와 재테크로 3, 40대의 화이트칼라들에게로 확장되더니,
이제는 시민 모두가 부동산 카르텔의 포로가 되었다.
시민 - 공동체 - 기업 - 정부까지 부동산 카르텔에서 벗어날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활력 넘치는 한국경제를 다시는 기대할수 없다. 눈빛 초롱초롱한 투기꾼들을 과연 정책으로 이길수 있을까?
"부동산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 주요국중 최악의 자산 불평등 국가로 만들었다.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한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팬데믹 기간에 주식 자산가치 증가가 부동산 자산가치 증가보다 약 3배 컸던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다. 부동산자산은 주식자산보다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고, 그 결과 정부와 기업과 가계 모두가 부동산의 인질이 되었다." (77쪽)
가슴아픈 일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백번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력을, 알고도 그랬으면 최악의 범죄에 대해. 다행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땅들의 매매가 줄어들고 있다. 조금식 더 떨어져야 한다.
"고스란히 무주택자나 정부를 믿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중략 / 문재인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면 손해를 볼 것처럼 계속 강조했지만, 대통령 말을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른바 '벼락 거지'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2020년과 2021년 2년간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다. 2년간 시중 통화량은 700조 780억 원이나 풀렸다. 그리고 정부 채무도 247조 5,000억 원이 증가할 정도로 정부가 푼돈 역시 사상 최대였다. 그런데 시중에 풀린 돈 중 실물경제로 들어간 돈은 시중 통화량의 22%에 불과한 155조 7,00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800조원)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국내 부동산 자산은 2년간 GDP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1,84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의 경우는 더 끔찍했다. 소득은 80조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자산은 소득의 20배가 넘는 1,658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생존위기로 내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외면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살던 무주택자들에게는 날벼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은 산물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집중되는 곳은 부동산이 되었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한 힘들은 부동산(돈)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76쪽)
가계빚은 왜 이렇게 자꾸만 늘어나는 것일까?
빚은 특별한 경우에 늘어난다.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세금을 올릴때,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했을때, 주식이나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했을때, 큰 병에 걸려서 돈을 벌지 못하면서 치료비가 많을때, 일하지 못하는 상태일때. 즉, 돈관리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강관리에 실패하거나 일할 의욕이 없을때도 그렇다.
아래표는 소득대비 빚의 관계다. 23년 기준 천만원을 쓰는 사람의 빚이 1,800만원이라는 이야기다. 오천만을 쓰는 사람의 빚은 9천만원이라는 이야기다. 맞나? 처분가능소득의 1.86배가 빚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런 한심한 경우가 있나.
빚은 아파트값이 오르면 팔아서 값을 생각으로 이자만 내고 있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5천만원을 쓰는 사람의 빚이 1억원이면, 1년 이자만 700만원(7%)이 나간다는 이야기다. 빚이 없었다면 두달동안 부부가 동남아 여행을 하며 놀수 있는 돈이다.
2008년에는 1.3배였던 빚이 15년만에 1.86배가 되었다. 빚을 갚아도 많이 갚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빚이 훨씬 늘어버렸다. 한심한 노릇이다. 아파트카르텔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바보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1.86배의 빚이 폭탄이 되어 어떤 집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있던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본생계조차 위협받을 것이다. 빚에 짖눌려서.
우리금융연구소의 자료인데, 뭔 소리를 하는지 한참을 들여다 봤다.
정말 한심한 분석이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지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비중이 60%로 그다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도 가계가 망할 위험이 적다는 분석이다.
똑같은 이유로, 한국이 더 위험하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빚을 내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즉 아파트 구입자금이 아니라 구멍가게 차리기 위한 사업자금으로 끌어다쓰고 있다는 말이다.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구멍가게 빚도 못갚는데다가, 아파트를 구입할때 진 빚도 못갚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 수입의 60%에 그치고 있고, 그 수치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 구멍가게 사업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집을 팔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은행의 이런 이야기는 차라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분석도 걱정스러운 것이, 소득 하위 80%의 사람들이 47%의 빚을 지고 있고, 이들의 빚갚을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악성부채의 규모가 20%라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한 것이다.
"소득 상위 20%가 소득점유율의 37%를 차지했는데 대출잔액의 53%를 차지했다. 고소득자가 빚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부실 위험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23년 7월 한국은행 보고서)
핵심은 이것이다.
"가계부채를 숙주로 삼는 부동산공화국의 종언은 예정된 것이다." (82쪽)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도 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좋은 집도 사는 것인데, 소득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희석렬이의 시대에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줄어들면 빚을 늘리기가 어렵다. 누군가 빚을 내서 비싸게 사줘야 아파트값이 오르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집빚을 낼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구와 가구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동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완해서 집빚이 늘고,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제는 더이상 늘어날 1인가구도 없다. 인구와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아파트값이 유지되기 어렵다.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다. 그래도 경기도는 괜찮지 않느냐. 맞다. 그대신 제2의 도시 부산과 대구-대전-광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값도 유지되기 어렵다. 지방에서 올라오던 돈과 사람이 더이상 서울과 경기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잘 나가던 경기도도 집빚을 낼 사람이 없어진다.
집빚의 증가 중단 ->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 부채 구조조정의 강제 -> 부동산 투매와 파산 -> 소비와 경기침체 ->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악화 -> 부동산 자산가치의 수직 하락 -> 소비와 경기침체 ->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악화 ->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1)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려는 노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전세금은 보장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3) 기술을 배울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4)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5) 손해나는 일은 정리해야 한다.
6) 빚을 줄이고, 이자비용을 줄여야 한다.
자본의 하수인 모피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폭력에 의한 통치를 배제하고
법치를 실현하면서,
검찰과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권한이 집중되었다.
군부의 포위에서 벗어나자,
우리의 민주공화국은
검찰과 기재부에 포위되고 말았다.
공동체를 지향한 선출권력들이
제 할일을 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어 견제하려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강했다.
조국 일가족을 발판으로 검란에 성공한 검사들은,
건희석렬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조작수사 말고는 할줄 아는것이 없어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어느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개혁 2단계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지만,
모피아가 권력을 잡는다면,
검찰개혁은 물건너 가고 모피아는 검찰을 그들의 개로 키울 것이다.
김동연 - 한덕수 - 최상목으로 대표되는
모피아 세력들은 힘을 키우고 있다.
이미 실질권력은 그들손에 있다.
그것을 믿고 한덕수가 설치다가 최상목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최상목의 앞날은 그의 안목에 달려있다.
이미 민주정에 대한 기본소양이 없음이 증명되기는 했지만,
주변 모피아세력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앞날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김동연이 재미있다.
모피아인 것은 틀림없는데, 생학philosophy이 조금 다른 모양이다.
어쨌든 모피아로서의 한계는 분명할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공동체의 발전에도 조금은 기여할 생각도 있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대단한 힘이다.
2012년 4월, 당시 김동연 차관은,
"제기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무상 보육에 반대하고 보편 복지 정책을 비판하였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냥 얼굴만 웃는 상이다.
27 젊은 나이에 죽은 아들 발인날에도 일을 했다고 한다.
즉, 사람다움이 전혀 없는 욕망의 덩어리다.
피눈물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태종 이방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르며 시묘살이를 했다.
어떻게 자식을 잃고,
일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아뭏든 모든 정부에서 잘먹고 잘살다가,
2017~18년 말까지,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책이던 부동산정책을 경제부총리로서 총괄했다.
집주인들을 위한 정책,
깡통전세를 만들어낸 정책을 만들어,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조국이 희생양이 되면서
경제문제가 관심분야에서 멀어졌기에
그의 정책실패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대신에 당시 총대를 메었던 멍청한 김현미의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김동연은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치가로 변신했을까?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이다.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실시되면 취약계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5대 중증질환의 치료비를 5%로 낮추는 등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정의를 내려야한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춰서 취약계층을 찾아내야 하고,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피아들이 적선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지원한다.
사람의 필요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모파아가 지원할수 있는 것만을 지원한다. 생색이 나는 것으로.
재정의 한계를 들먹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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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전환기가 지난 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 재정 정책,
미래지향의 산업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조치” 등을 꼽았다. (아래 기사에서 발췌)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4344/
| 아파트값 상승률(2002, %) | 서울 45.0 | 신도시 25.1 | 수도권 23.0 | 전국 22.5 |
| GDP 대비 가계부채 (%) | 45.1(1999) | 64.0(2002) | 시민들의 빚더미로 집값을 올린다. | |
| GDP 대비 정부채무 (%) | 9.3(1999) | 9.7(2002) | 빚이 늘지않는 부자정부 | |
| 가계부채 총액(원) | 267조(1999) | 502조(2002) | 3년간 늘어난 부채 235조 | |
| 경제성장률 | 9.1%(2000) | 4.9%(2001) | 7.7%(2002) | 3.1%(2003) |
최배근은 91쪽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 벌어진 사태를 설명한다. 위의 표를 보라.
무릎꿇고 반성하고 책임져야할 일이다.
더욱 괴로운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능을 넘어서 짜고 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모피아의 꼭두각시가 된 민주정부.
2001년에 4.9%로 반토막난 경제성장률을 이헌재의 꼼수로(가계부채 증가로) 2002년 7.7%까지 끌어올렸다. 꼼수는 오래 가지 못하고, 노무현의 취임 첫해인 2003년에는 3.1%로 추락하고 만다. 언론들의 저주도 큰몫을 했다.
"모피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헌재와 강만수 등 (중략) 권력의 성격과 모피아는 관계없다. (중략)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자 김대중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의 윤증현은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후 김앤장에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전략을 만들었던 김동연과 홍남기가 문재인 정부의 전후반 기재부 장관을 지냈고, 한덕수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지내고 김앤장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돌아왔다. 민주당 정권이나 국민의힘 정권이나 핵심 경제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93쪽)
모피아 이규성이 2001년에 아람코라는 회사를 만든다. 아람코는 지분 100%의 자회사를 통해 석유공사의 본사 빌딩을 사들여, 이를 다시 석유공사에 임대를 놓아 수익을 본다. 임대기간도 15년으로 확정되어 있는 모양이다. 돈 많은 사람들의 돈벌겠다는 의지는, 아니 멋진 말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의지의 깊이는 가늠하기 힘들다.
석유공사는 2014년 1,860원을 들여 울산에 새로지은 건물을 2천억원 남짓되는 가격으로 판뒤에 같은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 5년 동안 낸 임대료는 480억원에 달한다.
"(유일호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입니다. 유씨는 2017년 퇴임한 뒤, 2022년 3월 사외이사로 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중략) 석유공사는 본사 건물을 2천억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도 않고, 사업비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했다. 건물매각후 임대하며 지불한 임대료율은 4.87%였다. 그런데 석유공사가 자금이 필요해 조달할 때의 조달비용, 이른바 석유공사 채권이자율은 2.67%에 불과했다." (96쪽)
정부 채무겁박론은 가짜뉴스
* 재정준칙 : 정부 채무와 재정 적자 등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수준을 넘지않도록 관리하는 규범
* 건희석렬의 정부채부 비판 요점
1)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채무를 400조원 늘려서 정부가 1천조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2) 정부채무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므로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이다
* 홀사individual의 빚과 정부의 빚은 다르다.
1) 홀사의 빚(채무)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이 이자와 함께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다.
2) 정부의 빚(채무)는, 영원히 매년 갱신(차환)하여 빌릴수 있으므로 이자를 낼수 있으면 된다.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이자부담으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언제든 빌리고 갱신(차환)할수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며, 정부의 금고다.
정부는 세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수입원을 언제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언제나 이자를 지급하며, 국가채무는 언제든지 차환할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도 우리세대가 정부채무에 대해 이자를 낸 것과 같이, 세금으로 이자를 낼수 있으면 된다. 물가인상 때문에 30년후의 화폐가치는 지금보다 떨어지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실질이자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이자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지금느끼는 부담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하냐고? 그냥 놔두던가, 세금이 많이 걷히면 갚아도 된다. 그런데, 갚는 정부는 거의 없고, 일정수준으로 채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 재정에서의 채무와 부채는 다르다.
1) 채무는 갚지않은 빚이다. 그러므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는 빚이다.
2)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여 갚아야 하는 모든 재무 책임으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다. 인건비 = 비용 = 부채의 하나다. 야, 어렵다.
그런데, '국가결산보고서'에 묘한 항목이 들어있다고 한다. 물론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세계 공통의 항목인데,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된다.
* 국가부채 = 채무(확정부채) + 연금(충당부채)과 같은 비확정부채
1) 채무 :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빚
2) 연금충당부채 :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에게 줄 연금추정액
헐, 이게 뭐야? 올해 지급해야 할 연금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정부 즉, 국가는 공무원들로부터 매월 연금부담금을 받아 놓는다. 현금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수입이 아니라 받은 것에 이자를 더해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죽을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연금을 낸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이 낸 연금부담금의 30년 총액에 비례하여,
그 공무원이 퇴직하면 줄 연금충당부채가 같이 쌓여야 한다.
빚이기는 한데, 빚갚을 돈도 있고(본인이 내주고, 운용수익도 있다),
지급방법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있다.
23세의 공무원이 첫 연금부담금을 내기 시작하면,
이 신입공무원에게 40년후부터 죽을때까지 지불할 연금을 계산하여 부채로 잡아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70년 이상의 연금충당부채라는 항목이 생길수밖에 없다.
지금은 현금 수입이지만 이것을 잘 운용해서
40년후부터 지출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와, 정말 대단하다. 회계와 자본주의. IMF의 회계기준에서는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확정되지않은 부채를 정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겠나? 미리 받아둔 돈을 운용해서 먼훗날에 되돌려주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확정되지않은 부채를 확정된 정부채무와 구분하고, 큰 틀에서 정부부채라고 한다. 그런데, 부채라고 해놓으니, 시민들이 갚을 의무가 있는 빚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돈의 뜻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정말 멋지다.
최배근이 한 것인지,
경제학에서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멋지다.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므로
우리 모두는,
돈에 접근할 기본권리가 있다.
"법정 불환화폐 역시 (세금으로)
국민이 함께 보증한 사회 신용이라는 점에서
금융의 기본은 공공금융이다.
불환화폐는 태어날때부터
공공선과 전체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공공금융의 측면과
시장의 팽창(불)에 '기름' 역할을 하는
민간금융의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103쪽)
최배근이 설명하는 법정화폐에 대한 개념은 유일무이하다.
불환화폐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마르지 않는 돈인 세금을 믿고 발행하는 돈이다.
세금은 시민들이 낸다.
시민들이 내는 돈이 불환화폐의 근거가 되므로, 시민 모두에게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법정화폐는 태어날때부터 시민들의 돈이고 시민들을 위한 돈이어야 한다.
명예혁명후 잉글란드은행은,
공동왕 메리와 윌리엄에게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겠다고 했다. 무려 8%의 이자만 받고.
왜?
당시 잉글란드는,
세금을 거두어들일 권한이,
메리와 윌리엄에게 있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현대국가는 메리와 윌리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나라다.
따라서 잉글란드은행 즉 중앙은행으로부터,
시민 모두는,
자신이 죽을때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죽을 때에야 비로소 원금을 갚으면 되는,
그런 돈을 빌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권리가 유지되어야
중앙은행(잉글란드 은행)이 발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최배근은 공공금융이라고 했다.
모피아가 설명하는 시료니지 개념 그 어디에도 공공금융이나,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돈에 대한 권리는 나오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발행의 권리도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고,
중앙은행이 얻는 화폐발행의 이득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중앙은행이 얻는 이득은 곧,
시민들의 이득이다.
중앙은행의 화폐발행의 이득을 인플레이션 택스라고도 한다.
돈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데, 중앙은행이 왜 이득을 보는가?
천원의 상품이 있는 사회가 있다.
이 상품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천원의 돈을 중앙은행이 발행했다.
이제 사람들은 천원으로 천원의 상품을 살수 있었다.
중앙은행이 또 천원의 돈을 발행했다.
이제 사람들은 이천원을 내고 예전에는 천원이었던 상품을 사야한다.
중앙은행은 천원을 발행하고, 100원의 이자를 받아왔었다.
그러다가 또 천원의 돈을 발행했더니, 추가로 100원의 이자가 더 들어와서 이제는 200원의 이자를 받게 된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천원이었던 상품을 이천원에 사야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중앙은행이 벌어들이는 이자는 200원으로 두배가 늘어났다.
좋다.
이것도 시민들의 권리가 될수 있다는 설명을 모피아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얻은 이득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는 모른다.
중앙은행을 관리하는 모피아들은,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주조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 화페주조차익 또는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발행 당국은 화폐를 발행하면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을 얻는데, 이 이익을 가리킨다. 시뇨리지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Seignoir)에서 나온 말로, 화폐주조권자가 화폐주조 의뢰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지칭한 말이다. 당시 개인이 화폐주조권자인 국왕이나 영주의 조폐소에 금이나 은을 반입하여 보증 화폐의 주조를 의뢰하면 화폐주조권자가 화폐를 주조해 주는 대신 수수료로 해당 금속의 일정 몫을 떼어 유보했다. 즉, 화폐 주조에 따른 비용은 화폐주조비용(brassage)과 화폐주조권자의 이윤(seigniorage)으로 구성된 것이다.
현대에는 시뇨리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나라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에 시달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시뇨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무역 흑자국에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
시뇨리지는 ‘inflation tax'로 불려지기도 한다.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화에서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부가 중앙은행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중에서)
결국 모피아들은 시민들의 돈(공공금융)을,
나라의 돈 = 정부의 돈 = 실제로는 모피아의 돈으로 둔갑시켜,
시민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노예주로서 살려는 욕망을 실현하고 있다.
"(모피아들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금융에 대한 기본권을,
소득에 대한 기본권으로 축소하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에 대한 기본권조차 최소로하려는 것이
바로 재정준칙의 노림수이다." (104쪽)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존재이유는
공공금융이다.
공공금융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이,
국가를 만든 모든 국민들이,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은행들이 기준금리로 빌릴수 있다면,
시민들도 기준금리로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수 있다.
공공금융은,
법정화폐에 대한 이용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국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
원히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지만,
시민은 언제가는 죽게 되므로,
죽을때 원금을 갚으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기준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
평생동안 내는 세금과 같다면 될 것이다.
1년에 천만원을 쓴다고 하면,
그중 100만원은 세금이고,
80년을 산다고 하면,
8천만원이 된다.
즉, 모든 시민은 공공금융으로 8천만원까지는 기준금리로 빌려 쓰다가 죽을때 갚으면 된다.
기재부 모피아의 재정준칙에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들은 시민의 공공금융 접근에 대한 기본권을 말살시켜왔고, 앞으로도 더욱 그럴 것이다. 재정준칙을 통해서.
* 정부 채무를 줄이자 = 꼭 필요한 곳에만 세금을 사용하자 = (속마음) 우리 모피아가 원하는 곳에만 세금을 사용하겠다
* 정부 채무를 줄이자 =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 = (속마음) 세금 많이 낼 사람들의 세금을 왕창 줄여주자
아래 표(책 107쪽)에서 읽어야 할 것
[ 정부채무의 증가에 대하여 ]
1) 문재인 정부의 자료는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어서 읽어야 한다.
2) 정부채무 =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3) 중앙정부의 채무가 각 정권의 책임 채무다
4) 박근혜 4년과 문재인 3년을 비교해야 함으로 연평균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5) 정부 채무가 박정부에서는 연평균 41.7조원, 문정부에서는 35.7조원 증가했다
6) 문정부의 정부 채무는 박정부에 비해 14.4% 감소했다
7) 문정부가 빚을 져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 코로나 시기 정부대응에 대하여 ]
1) 코로나 시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정부채무를 늘려서 국민을 보호하려고 했다
2) 그 결과,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정부 채무는 대폭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조금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3) 이런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채무가 늘어난 것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다
4) 이런 상황에서 부채공화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5) 코로나의 모든 부담을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짊어진 셈이다
6) 정부채무를 늘리는데 반대를 한 기재부 모피아와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정부를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7) 정부와 가계의 채무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채무에 비해 정부채무는 0.86배 만큼만 늘어났다.
9) 대부분의 국가는, 적게는 1.88배에서 많게는 10.31배까지 코로나 시기의 정부채무가 늘어났다
10) 오스트레일리아,싱가폴, 덴마크에서는, 정부채무는 늘어났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 구분 | 정부채무변동(GDP 대비) | 가계부채변동(GDP 대비) | 변동폭비율 | ||||
| 2019(%) | 2021(%) | 갑:변동폭(%p) | 2019(%) | 2021(%) | 을:변동폭(%p) | 갑/을 | |
| 한국 | 37.6 | 46.9 | 9.3 | 95.0 | 105.8 | 10.8 | 0.86 |
| 오스트레일리아 | 41.1 | 54.7 | 13.6 | 119.1 | 118.2 | -0.9 | - |
| 캐나다 | 81.4 | 101.8 | 20.4 | 103.5 | 106.9 | 3.4 | 6.0 |
| 중국 | 60.8 | 71.7 | 10.9 | 55.5 | 61.3 | 5.8 | 1.88 |
| 싱가폴 | 124.7 | 136.7 | 12.0 | 57.6 | 54.7 | -2.9 | - |
| 체코 | 30.0 | 42.0 | 12.0 | 31.5 | 34.7 | 3.2 | 3.75 |
| 덴마크 | 33.7 | 36.7 | 3.0 | 110.6 | 104.3 | -6.3 | - |
| 프랑스 | 97.3 | 113.0 | 15.7 | 62.1 | 66.6 | 4.5 | 3.49 |
| 독일 | 59.5 | 69.4 | 9.9 | 53.4 | 56.9 | 3.5 | 2.83 |
| 일본 | 203.4 | 222.0 | 18.6 | 62.5 | 67.8 | 5.3 | 3.51 |
| 영국 | 85.5 | 105.9 | 20.4 | 84.0 | 86.9 | 2.9 | 7.03 |
| 미국 | 99.8 | 116.3 | 16.5 | 75.3 | 76.9 | 1.6 | 10.31 |
[ 출처 ] 책 109쪽(알기 쉽도록 변형했다) / 국제결제은행(BIS), 한국 통계청
몸에 맞지않는 유로존 재정준칙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도입의 장점
1) 자본이동의 환율변동의 위험이 없다
2) 자본흐름이 좋아지면서, 자본부족으로 낮은 성장상태에 있던 마을(나라)들의 경제성장 확대
단점
1) 금융위기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마을(나라)들의 유동성 위기 : GIPSI
2) 국채발행 -> 정부 채무증가 -> 재정위기로 발전 Kdㅇk(to be continued like reading a test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