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부부는 은퇴했고, 연금을 제외하고, 현금과 부천의 40평 아파트와 음성의 800평 농장이 재산의 전부이다. 최근 들어 외식물가와 숙박물가가 상승해서 풍요로운(?) 노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다. 총 자산이 1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1:2:2의 비율일 것이다. 주식은 약 2%이므로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면,
1)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폭락한다.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약 4억이 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이 자산들이 실거주용이고, 전원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안된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는 부천이나 음성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고, 그럴 경우 약 4억원의 타격을 입는다. 견딜 수 있을까?
2) 물가가 상승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매년 500만원씩 더 사용해야 한다면, 10년 내로 현금 자산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합계 400만원 정도의 연금으로 버텨야 한다. 그렇다면, 여행과 가족부양을 위해 쓰는 돈에서 5천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둬야 한다. 견딜 수 있을까?
3) 인구와 경제의 문제로 연금 자체가 축소되어 연금 합계 200만원 정도로 살아야 한다면,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 있겠다. 적게 먹고, 돈이 필요하지 않는 걷기여행을 하고, 텃밭에서 노후생활을 하면 된다. 자산가치가 50% 정도 하락해 버린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 세대가 문제없이 집이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었듯이, 착실하게 일하는 젊은 세대가 집이나 땅, 차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을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자산가치의 손실이 커지더라도,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30평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라는 거금이 필요하다면, 거품이 틀림없다. 거품은 잠깐 보기에 아름다울 뿐이다. 거품은 꺼지는 것이 좋다. 기꺼이 내 자산의 손실을 감수하겠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할까?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누굴까?
1) 집없는 서민들. 집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평생 모은 서민들의 돈이 사라져버리고, 살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월세나 공공임대주택제도로 전화되어야 한다.
2)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자들.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지금 망한다고 해서 굶어죽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3) 노동자들.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긴급 의식주 지원제도. 공공부조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급격한 경제위기는 부조리한 기업이나 제도들도 같이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다. 건전한 기업이나 제도들은 살아나고, 오히려 더 발전한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최배근은 1997년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경제학자로서의 자괴감으로 금융에 대한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맞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다.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수천만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책과 학문은, 존재의미가 없다.
1. 미국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이유
버냉키 연준의장을 중심으로 2008년 경제위기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중 외부요인은, 무역의 불균형이라고 보았다. 경상수지의 균형이 깨져서 1970년대부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이 되었다. 흑자국가는 90년대까지는 일본과 독일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유출된 달러가 채권시장에 투자되어,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했고,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가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와서,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거품제거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G20을 만들어, 경상수지 관리에 나섰다. G20에 참여하는 나라들에게 경상수지가 과도하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생산기술 우위에 있는 나라들이 일부러 수출을 자제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경제외교였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평화로운 협조요청이 거부되자 미국 정부는, 자국의 무역법을 고쳐서 과도한 흑자국들을 환율조작국으로 만들어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무역흑자 200억$ 이내 - 중앙은행의 환율시장 2% 이상 개입 금지 - 경상수지 흑자율을 3% 이내로 해야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2023년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경제현황이야 어찌되었든, 미국이 생각하는 위험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 기재부의 어리석은 생각은 차치하고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은, 경제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고, 환율 관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경제주권의 핵심이 화폐주권이다.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18년 이후 현재까지, 싱가폴의 화폐지수 변동폭은 16.6이다. 대만은 9.1이고, 미국은 23.5다. 한국은 31.7이다. 전세계의 화폐들을 상대해야 하는 달러보다도 지수변동폭이 크다. 우리나라는 화폐주권이 약해서 화폐가치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싱가폴과 대만은 외환보유고 비율이 높고, 환율이 흔들리면 높은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변동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한다.
한국은 GDP 대비 외환보유액이 24%인데 반해, 대만은 71%, 싱가폴은 86%다.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이 얼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최배근은 GDP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용식은 경제성장율을 갉아먹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용식은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투자해서 경제성장율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경제성장율을 갉아먹지 않는 외환보유고라고 한다. 최배근의 입장에서는 4천억달러는 너무 적은 것이고, 최용식은 적당하다고 본다. 최용식은 스스로 외환위기를 예측하고 경고한 경제학자였다고 주장한다.
어느 학자의 말에 따라야할까? 사실 경제는 정확한 세마science가 아니어서 실물경제에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과거의 통계자료를 보든지. 일단 하나의 통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집권 이후로 외환보유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을 적극 풀어야하는데, 외환위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기는 하다. 경제는 틀림없이 침체에 빠지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대만과 싱가폴, 스위스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문제제기에 대하여 물가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버냉키가 2013년에, 미국이 QE를 통해 달러를 공급하는 것은,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와 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만과 싱가폴, 스위스의 주장은, '버냉키가 주장한 미국의 소비가 커지면 주변 국가의 경제를 부유하게 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을 미국에게되돌려주는 것이다. enrich-thy-neighbor action NOT beggar-thy-neighbor policy
경상수지 흑자의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대체로 4~5%를 차지하고 있다가, 윤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어든다. 수출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었는데, 최근들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서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위험국에서 제외하였다. 우리 경제는 비상이 걸린 것이다.
싱가폴과 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대만은 지난해 1인당 GDP가 한국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윤정부의 공적이다. 이런 실적은 한번도 일본에 뒤진 적이 없었던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것을 환율혁신 또는 경상수지혁신이라고 불러야 할까?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인도계 미국인 학자가,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QEE 즉 외환의 QE라고 설명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중 현금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미 국채를 포함한 유가증권에 투자한 자산이며, 이 자산들은 매입당시의 원가로 표시되어있다. 만일 미국 국채가격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외환 사용을 위해 보유한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들어 미 국채 수익율이 오르면서 국채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의 환율이 더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미국의 불확실성
파월 리스크 :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데 충분한지 확신할 수 없다. 금리를 충분히 높은지 모르겠다는 의미.
- 민스키 모멘텀이 지난 상황. 기업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
- 국제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같이 움직이고, 가장 민감한 것이 상업용 부동산이다.
- 증세 없이는 미국의 탈출구는 없다.
- 전쟁은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악화시킨다. 전쟁을 일으키면 국가부채가 급증한다. 지금의 미국 국가부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 폴 크루그만 : 애국 경제학자 : 인플레 예측 내가 틀렸다. 미 부채한도 폐지해야한다. 미국 정부, 31조달러 부채 갚지 않아도 된다. 미국, 빠른 성장세에 부채위기 겪지 않을 것. 미 정부, 치솟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
- 최배근 : 미국 부채의 이자부담이 GDP의 3.2%가 됨으로써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초과하여 미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00~2022 연평균 1.52% -> 2023 3.2%로 급증할 것을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하다.
- 로렌스 서머스 : 세금 인상해야 한다.
- 최배근 : 미국 채무 33조달러. 사회보장, 의료비, 국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3대 문제d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