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옮긴이 머리말 ]
1859년은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밀이 자유론을 썼으며,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했다.
조국은, '현대 사회의 시민들이 읽어야 할 첫 번째 책'을 이 책 '자유에 대하여 on liverty'라고 했다. 이 책을 번역한 법학자 박홍규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왜곡된 자유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고전이라고 불리는 밀 Mill의 '자유에 대하여'를 직접 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자유'와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강요받아 왔다. (중략)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여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공산당을 막자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는 밀이 말하는 자유의 전부가 아니다.”(2%)
“밀 Mill이 만약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간하는 저 수많은 논문집에 싣고자 이 글을 제출했다면 아마도 어디에서나 거부당했으리라. 실제로 그는 교수로 근무한 적이 없이 평생을 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그렇다고 그가 에세이라고 한 이 책은 센티멘털한 신변잡기의 넋두리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인류의 ‘고전’, '명저' (중략) ‘자유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나 검토’ 정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략) 수많은 대립적인 의견이 상충하는 우리 현실에 그 모든 의견의 평화공존을 위한 최소 조건의 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미 수많은 자유국가에서는 그런 틀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라는 것이다.”(1%)
계몽시대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과학과 사상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계몽시대의 학자들이 다들 가지고 있던 문제나 한계는, 시대의 야만에서 비롯되었다.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다. 밀은 백인중심의 제국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밀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 17세부터 52세까지 거의 평생 동안, 인도를 지배한 동인도회사 East India Company 회사원을 지냈다고 하는 점과 함께 《자유론》에 나타나는 인도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양 세계에 대한 경멸 탓이었다. (중략) 말하자면 밀은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후진’ 조선인에게는 전혀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진’ 일본인을 위한 《자유론》을 쓴 것과 다름이 없었다”(4%)
"주 1 : “그러나 《자유론》 2장 원주 5에서 말하듯이 밀은, 인도에서 세포이 반란이 터졌을 때, 영국의 여론이 인도인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반대했다. 물론 밀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지 않았고, 《자유론》 1장에서도 식민지에서 자유가 대체로 허용될 수 없다고도 했으나, 적어도 19세기 영국의 상황에서는 밀만큼 식민지의 자유를 적극 옹호한 사람도 없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밀이 자유에 대하여를 쓴 배경이다. 자유가 없던 시절이어서 자유론을 쓴 것이 아니라, 자유-인권-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태동하여 발전하던 시기에,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지배 아래서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를 다수자 지배라고 하고, 그것은 다수결, 특히 선거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밀이 살았던 19세기 후반의 대중이 지배하는 시장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는 19세기 이전, 소수자가 다수자를 지배한 시대에 대한 자유 추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대중이라는 다수가 지배자가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다수자와 같기를 요구하자 그것에 저항하여 밀이 《자유론》을 쓴 것이다. 즉 그 책은 그런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획일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대한 의문 제기다.” (4%)
[ 1장 서론 ]
[ 박홍규의 해설 ]
멋지지 않은가, 친구이자 아내가 공부의 동반자라니. 자유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더 좋다. 마음이 따끈해진다. 역사에 길이 남은 명저가 아니어도 좋다. 친구이자 아내인 사람과 함께 읽고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가. 새벽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서 텃밭을 가꾸고, 음악과 도화지와 책을 벗삼아 한낮의 즐거움을 누리다 저녁에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정원을 가꿀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나의 친구이자 아내였던 여성에 대한 사랑스럽고도 애처로운 추억에 바친다.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었고, 그녀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5%)
토크빌은, 귀족과 왕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자유가 보장된 전제군주 시절이 끝나고, 다수의 시민에 의한 자유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한다. 나는 혹시, 계몽 시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정치의 자유가 확보되고 민주주의가 수립된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유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다수의 폭정’ 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이어받은 주장이다.” (토크빌, 5%)
1. 이 책의 주제와 자유의 의미
밀은 자유를,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란, 공동체가 유지하는 속에서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난 시민의 자유라 할 것이다. 어렵다. 밀의 자유는 권력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다.
"공동체의 약한 구성원들이 수많은 독수리 떼의 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독수리 뗴 가운데 더욱 강한 사나운 독수리에게 나머지 독수리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중략) 구성원들은 독수리 왕의 부리와 발톱을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애국자들은 지배자가 그 공동체에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려고 했다. 이러한 제한이야말로 그들이 자유라고 생각한 바로 그것이었다." (7%)
밀은 계몽시대에 권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1) 권력자에게 시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특권을 인정하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의무 위반으로 시민의 저항을 정당하게 행사하게 하는 것, 즉 특권과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한다.
2) 견제의 확립, 즉 권력 집단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을 제한한다.
2.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할 이유
"인민의 의사란, 실제로는 인민 중에서 대다수의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다수자 또는 자신을 다수자라고 인식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이 그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하고자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략) '다수의 폭정'이란 이제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에 대체로 포함되게 되었다." (8%)
3. '사회 권력'의 문제점과 '개인 자유'의 필요성
다수의 폭정은 정치의 억압과 사회의 억압으로 나뉘는데, 사회의 억압이 인간 정신 그 자체를 노예처럼 만들고 이것을 피할 방법도 많지 않다고, 밀은 지적한다. 과거에는 유교 전통들이 한국 사회의 억압으로 남아 있었다면, 현대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대립 구도가 정치 역학관계로 짜여져 있어서 사회의 억압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성소수자, 문신, 옷차림, 애정 표현 정도일까? 우리나라가 다수의 폭정이 덜한 나라일까?
"위정자의 억압에 대한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와 함께 널리 퍼져있는 우세한 여론과 감정의 억압에 대한 보호 (중략) 사회가 그 자체의 관습과 조화되지 않는 어떤 개성의 발전도 저지하고, 되도록이면 그 형성을 가로막으며, 모든 성격을 사회의 모델에 맞추라고 강요하는 경향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9%)
4. 개인의 독립과 사회 통제의 조정 원리
다르게 생각하기,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면서 나에게만 적용하기. 이것이 중요하다. 다르게 생각하되 나에게만 적용하기.
"인간 행동의 규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실제 원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 즉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가 공감하는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행동하도록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는 감정이다." (9%)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월한 계급의 이익과 우월감에서 비롯된다. 유행은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월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찬양되고 무엇이 비난되어야 하는가 (중략)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욕망이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포, 즉 정당하거나 부당한 이기심이다. 우월한 계급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나라 도덕의 대부분은 그 계급의 이익과 우월감에서 발생한다." (9%)
5. 행동 규범의 원리
사회(국가)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개인의 행동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시민들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밀은 생각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가거나 현재를 개선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의 선호나 혐오가 개인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사회가 무엇을 선호하고 혐오해야 하는가를 탐구했다.”(10%)
사회의 선호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밀은, 종교의 문제를 지적한다. 종교는 나름의 도덕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 기준을 너무 넓게, 타인에게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혐오의 감정이 일어나고 만다. 종교를 대신해서, 정치나 철학을 대입해도 믿음의 진지함이 너무 강렬하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밀이 설명하고 있다.
“종교 신조의 경우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교훈이다. 특히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종교의 견해 차이에 따른 혐오도, 진지한 광신자 사이에서는 도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사례기 때문이다.”(10%)
개인 행동에 대한 사회(국가 또는 정부)의 통제를, 넓히자는 의견과 좁히자는 의견이 충돌한다. 사룸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통제는 점점 더 좁혀야 한다. 걷은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 쓰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여야 한다.
의견이 다른 정책들이 제시되었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정파의 입장에 집착하다보니 충돌이 일어난다.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면서 소통을 막거나, 소통하다가 일어나는 충돌 자체를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소통을 포기하거나 충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할 시민의 의무다. 소통의 목적이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 누가 누구를 설득하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해야 하는가? 차분하게 진심을 담아서 내 의견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성취해야 할 선善이 있거나 교정해야 할 악惡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언제나 국가를 자극하여 그 일을 하게 한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인간사의 부분들에 다른 부분을 더하기보다는 도리어 사회에 약간의 해악을 주더라도 사회의 악을 인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11%)
개인의 행동이 어떤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를 결론을 내려 놓았다. 최소의 침해를 위해서 밀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개인은 주권자로서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인류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보장받는 유일한 근거는 자기보호Self-protection라는 것이다. 문명사회의 어느 구성원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란,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경우뿐이다.”(11%)
자유에 대해 멋진 정의를 내려놓고도 밀은 계몽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인간에게 능력과 지성의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시대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고, 우리는 그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면서, 그 사유의 열매를 누려야 한다.
“오로지 자신만 관련된 경우 그의 인격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 (중략) 이러한 이론은 능력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중략) 야만인을 다스리는 경우, 전제 정치는, 목적이 야만인의 개량에 있고, 그 수단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정당화되는 한 합법 통치 형태다.”(11%)
6. 자유의 공리성 utility에 따른 구분
자유로운 행동이 공리에 부합해야 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한다는 밀의 생각은, 당시의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특히 자유를 제한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에 대해, 행동하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도 이런 문제 의식은 여전하다. 다만,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에도 그는 당연히 그 침해를 이유로 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2%)
7. 자유의 세 영역
밀이 생각하는 자유의 영역에 대해,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단결의 자유다. 인간의 자유는, 관계 맺기의 자유를 통해서 완성되는 모양이다.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다. 자유의 영역을 보장하지 않는 정치 체제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 더 많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첫째, 의식의 내면 영역을 포함한다. 즉 가장 넓은 의미의 - 사상, 종교, 도덕, 과학 등을 추구하는 양심의 자유를 요구한다. 둘째, 결과를 감수하는 취향과 탐구의 자유를 요구한다. 셋째, 개인의 자유로부터, 역시 동일한 한계 내에서 개인들의 단결의 자유를 요구한다. (중략) 이러한 자유가 없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가 어떤 것이든,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중략 / 인류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생활하게 하는 것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13%)
8. 자유에 대한 사회 통제의 폐해
밀이 다수에 의한 폭정을 말하면서 계속 우려하는 것은, 사회(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작용하는 압력이다. 사회는 다수가 대표해서 이끌어간다 해도, 개별 인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힘을 갖는 민주주의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자유를 무시하는 '절대악'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항상 도덕 신념의 장벽을 치고 사회의 침탈을 막아야 한다. 80억의 인류는 80억의 세계를 가진 존엄한 사룸이다.
"세계에서는 대체로 여론의 힘과 심지어 법의 힘으로 사회의 권력을 개인에게 부당하게 신장시키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경향이, 사회를 강화하고 개인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는 이상, 그 침범은 자동으로 소멸될 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대로 더욱더 가공할 만한 것으로 성장할 악 가운데 하나다." (14%)
[ 제2장 ] 사상과 토론의 자유
[ 박홍규의 해설 ]
dk
(to be continued like reading a test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