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은 폐기해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 모두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120조원인데, 우리나라 복지예산 200조원의 60%에 달한다. 다른 모든 복지예산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연간 40만명의 취업자수를 9.7만명으로 줄이는 역효과를 낳아 소득불평등을 확장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불평등' 정책과 '나쁜 평등' 정책이다.
'나쁜 평등'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 불평등과 빈곤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나쁜 정책이 된 것이다. 경제통계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다.
최병천 : https://firenzedt.com/23768아
[정재권의 사람] 최병천 , “민주당,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야” | 피렌체의 식탁
정치권에서 ‘진보적 정책통’으로 통하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좋은 불평등>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진보진영의 화두인 ‘불평등’을 다루면서, 비판의 화살이 보수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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