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한 이유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이재명이 후보로서 자질이 부족했거나 민주당의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것들은 사소한 이유다. 이재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발전과 화합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자질 있는 후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가장 현실에 부합하는 온건한 보수 정당이다. 지킬 것은 지킬 줄 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대선 패배는,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준 정치 무대에서 정책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코로나 정책, 복지정책, 의료정책, 경제정책, 대일정책, 외교정책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개혁의 작은 디딤돌을 마련해 놓았다.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유능하고 더 많은 정책들을 원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1. 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촛불시민들의 뜻과 어긋나게, 자본주의의 병폐인 투기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다.
취임 초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전세 물량과 매매물량이 모두 부족했다. 주택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넘게 서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못 시행한 정책이 바로 주택정책이라고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은, 서울을 재개발하면 수많은 전월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했고, 오랜 역사로 만들어진 마을들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시민중심의 발상은 훌륭했지만, 선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박원순의 도심재생프로젝트는 서울과 같은 "욕망의 도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가로운 정책이었다. 시민운동가의 낭만을 충족하는 정책이었다. 주택 공급이 줄자 제일 먼저 전월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아무리 전세보증금 인상을 제한해도 절대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월세 부담 또한 덩달아 상승하고, 월세가 충분히 인상되자 이번에는 전세물량이 대거 월세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전세대란이 폭발했다. 서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분노했다.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반서민 반자본주의"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자를 양성하고 투기를 부축이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부동산 투기 광풍이 일어나게 한 것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끝이났다고 봐야 한다. 주택임대업자 지원 정책은 드러내 놓고 투기하고, 투기해서 돈 벌면 세제혜택 주고, 실컷 벌어먹고 나서 양도차익을 거두어도 세금 혜택을 주는 엉터리 중의 엉터리 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것이다. 하늘님 맙소사. 서민들은 울분에 차고,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투기꾼들은 만세를 부르며 정부를 조롱했다. 돈이 최고야. 아파트가 신이야.
이후로는 어떤 멋진 정책을 실시했어도 시민들의 마음을,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법률가 시민 문재인의 한계였다.
2. 가계부채의 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것은 중도층의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
가계부채 상승은,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1)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자의 소득 감소와 생계형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본다. 60대 이상 고령층 위주의 지원으로는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방역수칙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자영업자도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매출이 유지되던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정책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늦어도 2021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여론전에서 밀리고, 모피아의 저항으로 정책 시행도 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층의 지지를 상실했다. 자멸한 것이다. 최배근 교수의 주장대로 최대한의 정책역량을 발휘해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계속 지급해야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분기점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게 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보존해 주었다면 가계부채가 30% 가까이 증가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2-2) 주택정책 실패로 인한 임대비용의 증가 : 주택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주택 매매 가격과 임대료만 상승시킨 것이 아니라 가계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했다.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해서 타격을 받은 서민층의 마음이 풀릴 수 없다. 언젠가는 나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는 서민들은, 이제는 절대로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었다. 패배감이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그저 생존하는 것이다.
서민들 대부분은 수년 전에 집을 무리해서 구매했더라면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마음을 도저히 달랠 수 없었다. 정신과 재산 형성의 양면에서, 주택 정책 실패는 가계 부채의 증가의 악영향을 서너 배로 증폭시켰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로 나왔다는 것은 기적이다.
3. 인사정책의 실패 :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총장, 공수처장에 대해 촛불시민의 여망을 실현할 인물을 임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은 모조리 실패했다. 3명의 인사실패는,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흔들어댔고, 적폐 청산과 언론개혁, 모피아 개혁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가 만사다. 민주정부의 승리를 위해서는 중요 직책에 대해 제2, 3의 인물들을 확보하고 육성해서 집권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기용도 다른 의미에서 실패다. 윤석열의 격렬한 반대를 빨리 파악해야 했다. 검찰총장을 잘못 등용했고,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더 강력한 정치력과 힘을 가진 사람을 등용해야 했다. 잘못된 인사로 진보의 자산을 날려버리는 잘못을 범했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조국, 그러나 끝이 아니다.
4. 정의당을 비롯한 개혁연대세력과의 정책 연합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는 절대로 협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은 야당이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그래도 서민들과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라면 야당으로서 새누리당에 협조할 것이다. 이것이 상식이지만, 이 상식을 새누리당에 기대하지는 말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는 계속 협의하고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지만, 실제 정책 추진은 정의당을 비롯한 개혁연대세력과 조율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추진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서 개혁세력의 정책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여파로 대선에서의 연대와 향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연대와 경쟁의 틀로 한국 정치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지방선거 전에라도 개혁세력의 연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 청산에 실패했다.
사법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폐 청산에 역량을 소모하다 보니,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부패 관료 세력을 척결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앞으로도 개혁세력의 앞길을 막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 공수처, 부패 관료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다.
언론 개혁. 필요가 없다. 언론은 이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기존 언론사 어디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 공영방송은 불필요하다. 더 이상 언론에 세금이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언론은 축소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언론인이 된 상황이라고 해야 옳다.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간 시민들에 의해서 다양한 언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으로 한국의 언론은 충분하다. 정부와 세금으로 유지되는 언론의 공영성 유지 개념을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6. 민주당 정권이 성폭행 가해자의 대표가 되었다.
안희정 - 오거돈 - 박원순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들의 성폭행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박원순과 안희정이 정말로 억울했다면 강하게 이의제기하고,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거나 오해를 풀었어야 했다. 안희정처럼 부끄럽게 사과하고 물러나거나 박원순처럼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개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정치가의 입장에서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거나 끝까지 싸워야 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이상 지적한 여섯 가지 원인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는 개혁연대세력과의 소통과 연대다. 급선무다. 하루라도 빨리 복원되어야 하고, 영원히 존속시켜야 한다. 개혁세력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기간만큼만 민주정부가 집권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전문가의 육성이다. 민주당 정치인은 의무로 경제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선출직 정치가들을 면접하는 과정에, 경제전문가 집단의 면접을 보게 하고, 경제면접점수를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정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회의원 중심의 당 운영이 아니라 당 중심의 당 운영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 숫자를 1~2명 이내로 하고, 당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젊고 신선한 정치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비대하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소통이 불가능하다. 당을 운영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서 당의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유급 전문가를 지금보다 백 배로 양성해야 한다.
네 번째는 3선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고위 정치가를 패배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 민주당이 패배한 강원, 충청, 경상, 부산, 대구 지역에 인물들을 내려 보내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름을 떨치는 정치가들이 이들 지역으로 모두 내려가서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호소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치 행동과 재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다.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앞날을 위해서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선공후사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