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정부의 소금이다_2022년에 궁금한 일_211219

정치의 계절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언론은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 위에 뿌려지는 소금의 역할을 했다.

 

근거를 왜곡하거나 근거없는 기사로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지난 15년 동안의 일편단심을 잘 보여주는 '소금 기사'가 또 하나 나왔다. 매일경제 기사를 연합뉴스가 받은 모양인데, 연합뉴스와 매일경제는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 이재명 정부를 막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합작하고 있다. 그 노력이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성공했다.

 

지금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세상 참 재미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2/1140494/

코로나에 강한 대만, 내년 1인당 국민총소득 한국 앞지르나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1.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2016년부터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닥친 2020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0%로 떨어진 반면 대만은 3.4%를 유지하면서 추세에 변화가 생겨났다.

 

3. 코로나 충격으로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한 사이 대만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4. 내년에도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설 가능성이 크다. 대만 행정원은 2021년 대만의 1인당 GNI가 3만3천420달러로 사상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하고 2022년에는 3만5천39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는 대체로 훌륭하다. 대만이 내수와 수출 양날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체로 훌륭한 기사를 쓰고도 제목과 내용의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분명하게 깎아내려 버린다. 정말 용감한 소금이다.

 

1. 대만은 2020~2021년 두 해 연속 약진했다. 반도체 호황이 주된 이유다. 대만이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올해 처음이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부터 3만 달러를 넘었고, 2021년에는 3만 5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이다. 선진국 대열에 일단 올라서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에 진입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대만의 성장에 박수를 보낼 일이다. 20세기 이후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한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걱정할 것은 일본이다. 일본이 정치개혁에 계속 실패한다면 2030년 이내에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주의와 통일이라는 가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은 활력이 넘친다. 일본처럼 거꾸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대만이 반도체 호황으로 2020~2021년에 확실히 약진했다. 일본은 통계조차 발표하지 못했다. 한국은 바닥을 찍고 일어섰다.  

 

2. 대만은, 신냉전 상황에서 중국에 등돌리고 미국과 손잡는 전략으로 미국의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기사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중국 눈치보느라 미국의 투자를 받지 못해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간 해외직접투자액이 500억불이 넘는 나라다. 자본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과는 다른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위험한 요소는 다른 곳에 있다. 가진 자들의 도덕 해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 중 13% 이상인 68억불이 케이만군도에 투자한 것이라 마음에 걸린다. 자본이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는 것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누군가가 빼돌리고 있다. 

 

어쨌든 기사의 결론은 이렇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이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드디어 2022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앞선다는 것이다. 아, 1년 후가 정말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이런 기사들에 둘러싸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한 눈 팔 틈이 없다. 문재인과 이재명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상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들의 몫이다.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도 즐겁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 덜어주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언론은 정말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빛은 아니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GNI)_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중에도 정부 정책이 공동체를 지향했다면 충분히 3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거짓말처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노무현 정부는 이를 잘 발전시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