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재개발이 필요하다_이재명의 대장동 이야기_211013

1985년 대학교 3학년이던 나에게 묘한 알바자리가 들어왔다. 알바비는 차비와 식비. 상계동 재개발 지역으로 가서 당시 재개발을 추진하던 4평방의 소유주들에게 재개발 관련 의견 설문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공영재개발.

 

4평 또는 6평의 단칸방에서 힘든 삶을 살던 분들에게 공영재개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해서 받아오는 일이었다. 많은 분들과 만나서 힘든 세상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지만, 짬뽕은 맛있게 먹었었다. 상계동은 결국 공영재개발을 실시하지 않았고, 내가 사흘 동안 만났던 상계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대장동도 결국 공영재개발을 하지 못했다. 그래도 재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이재명이 민관합동재개발 방식을 고안해 내어, 재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쾌거를 이루었다. 잘 모르고 있던 일을 백일하에 드러내 준 많은 언론들에게 감사한다. 허드렛 물도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이 될 때가 있다.

 

30년 된 수유리의 15평 빌라와 33년된 부천의 40평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불었다. 재건축 앞에 민간 재건축이라는 딱지가 빨간 색으로 자랑스럽게 붙어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자들 사이에서 벌써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소 고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건축 추진 카톡방에서 나와 버렸다.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기를 원한다. 즐기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열심히 일하며 놀고 싶다. 토건기업이라는 막장 민간의 손에 놀아나고 싶은 사람들을 설득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람들의 눈에는 벌써 10억원이라는 현금다발이 날라 다니고 있어서다. 오징어 게임이나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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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개발이 성남시정 최대성과인 이유. 경기도국감 정상 수감하겠습니다 >

 

1. 당의 조기사퇴 권유가 있었지만, 숙고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대장동개발사업의 행정성과와 저의 행정능력을 국민께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퇴 시기는 국감 수감후 판단하겠습니다.

 

2. 대장동 개발사업이 전대미문의 행정성과인 이유.

 

. 성남시장 당선 후인 2010. 6. 10. 경 LH가 갑자기 공영개발 포기.

  (뇌물수수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

 

. 저는 2011. 7.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원 확보 방침 발표.

 

. 이 방침에 따라 위례신도시 분양사업, 대장동사업을 공영개발해 개발이익 100% 환수 추진했는데, 4년간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며 공영개발을 끝내 저지.

 

.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이용하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합작을 처음 고안

(자치단체들은 부산엘씨티처럼 민간개발을 허가할 뿐 민관합작으로 개발이익 환수 안함)

 

. 위례아파트사업은 예상수입 1,100억을 50% 받기로 했는데, 평당분양가가 200만원 이상 올랐음에도 비용부풀리기로 최종이익은 300억, 성남시 몫 150억원으로 줄어 실패함.

 

위례 경험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는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성남시 몫은 비율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 : 비용부풀리기와 부정거래 차단

2) ‘부제소합의’와 ‘제소전화해’ 조항 강제 : 먹튀 방지

3)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 제한 : 사업 불확실성 제거.

4) 민간사업자는 공개경쟁 : 성남시 몫 극대화

5) 도시공사는 SPC 의결권까지 과반수 확보 : 민간사업자 전횡 방지.

6) 뇌물제공시 개발이익 박탈하는 청렴서약 요구 : 공직자 매수나 부정거래 차단

 

이를 토대로 1개월 이상 공모후 3개 금융기관컨소시엄중

 

"1공단공원화(약 2,500억원)는 사업종료전 선 집행. 1,822억원 선 지급 또는 임대주택용지 양도"

조건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6,300억대 추정이익중 1조 5천억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는 변동이익 1,800억원, 성남시는 확정이익 4400억원(70% 이상) 취득

 

2015년 당시 최악이던 부동산경기가 2017. 8. 호전기미가 보여 1,100억 추가환수.

 

국민의힘 요구대로 민간개발 했으면 성남시 몫 5503억원도 국힘과 토건세력에 갔을 것.

 

2018년부터 예상 못한 집값폭등으로 사업자의 변동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원대로 늘어남.

 

경기가 악화되었다면, 성남시 이익 5503억원은 고정이지만 사업자는 손해를 보게 됨.

 

저는 2018. 3. 성남시장을 사퇴했으므로 이후 집값상승에 따른 분양가통제, 개발이익 추가환수를 할래야 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뇌물을 주었다고 하므로, 2021. 10. 경기도는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배당금지급 동결 및 기지급 배당금 환수조치 지시.

 

3.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민간이 모두 차지할 개발이익을 70%(부동산폭등을 고려해도 50% 이상) 환수한 최초 행정성과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개발이익 완전환수’를 주장하는 현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개발이익 전액 국민환수’제를 확립하고 망국적 부동산투기공화국 탈피로 책임지겠습니다.

 

묵호 등대마을의 다리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