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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사는 이야기

민주당의 보궐선거 참패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_210408 el ocho de abril el jueves_восемь апрель четверг

박원순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보궐선거다. 억울하겠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통합 후보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치러야 했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옳았다.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정당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LH도 언론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선거 참패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국민의 힘 보다 조금 낫다. 그러나 민주당도 공동체에 대한 헌신 보다는 개인의 재산, 권력, 명예를 위한 활동에 우선한다. 21세기는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선거다.

 

둘째, 국민의 힘 대표들의 수준이 명백히 드러났다. 세금을 줄여서 재산을 지키고, 은밀한 정보와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고, 언론의 비호를 받으며 범죄로부터 벗어난다. 언제든 역사와 정치의 무대에서 재산을 껴안고 사라질 집단이다.

 

셋째,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계가를 마련하였다. 민주당을 지지한 시민들은 '크고 깨끗한 정치'를 기대했지만 실망했다. 투표장에 나갈 의미를 찾지 못했다. 권력자인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 내 좌파와 정의당과 재야의 진보 세력이 진보 정당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 

 

넷째, 젊은 세대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이 부모 세대나 대세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젊은 영혼들은 진보한다.

 

결국, 보궐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