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_221130 el treinta de noviembre el miércoles_тридцать ноябрь Сред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의미와 쟁점 및 대응방안 / 이효영 / 경제통상개발연구부 부교수" 를 중심으로 -

 

기업과세를 개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보건복지를 개선하는 일이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IRA Inflation reduction act가 8월 16일 발효되었다.

 

기업과세를 개편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재정적자는 늘어난다. 재정적자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므로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가 있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면, 친환경 차량의 소비자 구매 가격은 떨어지지만,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재정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지만 돈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재정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같은 방향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도 IRA가 기능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못된 처방을 쓰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는데 말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고립시키고, 미국에 투자하라는 강압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제조 기업은 중국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중략) IRA는 사실상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적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IRA의 개정, 이행 연기, 법 적용에 대한 예 외 및 면제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이나 이행 연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이든과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할 테니, 미국도 우리를 위해 배려해 달라. 중간 선거도 대체로 승리했으니까.

 

"최근 EU도 2026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의 미국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의 IRA에 대한 EU 생산 전기차의 면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우리 기업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IRA상 우리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 협력국인 한국의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은 투자환경 및 제도적 지원 약속을 하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

 

가산바위에서 바라본 낙동강 인근